국민의힘이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폭' 근절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건설노동자의 분신에도 기존의 '노동개혁' 방향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두지 않은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연 '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세미나 축사에서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국민 일자리 문제와도 직접 연결돼 있고 국가 경제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도 그는 "프랑스도 2016년에서 2019년에 걸쳐 장기간 노동시간 유연화에 중점을 둔 노동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며 "그 덕에 코로나 시기 세계 각국 실업률이 급등했던 2020년에도 프랑스는 실업률 하락 기조를 이어갔고 2013년과 2015년 기간 64%로 정체돼 있던 고용률이 2022년에는 68.1%로 증가하는 성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김 대표가 말한 기간 프랑스의 고용률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같은 기간 한국의 고용률도 2013년 64.6%에서 2022년 68.5%로 올랐다.
김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도 해낼 수 있다"며 "연초 보도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 성장도 없다는 것에 국민들이 이미 공감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당 지도부도 '건폭 때리기'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추진을 정부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곧 건폭을 근절하기 위한 당정협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건설현장 폭력, 불법파업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추진하고 있고, 청년들이 절망하는 노조 고용세습에 관해서도 제동을 걸고 제도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에 중소기업이 그렇게 원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 갖고 주 69시간 문제 프레임을 거는 바람에 약간 주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성희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 교수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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