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7일 서울 정상회담에 대해 "희대의 굴종외교"라며 맹비판을 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강선우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양국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 한 마디에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모두 담겨있다"며 "누가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나.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렸다"며 "이마저도 개인의 생각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고, 강제성에 대한 인정 또한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한일이 공유하는 가치와 공동이익이 무엇인지, 양국 공동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현지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에 양국이 합의한 것에 의의를 두지만,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만 쌓아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역사성을 망각한 윤 대통령의 망언은 희대의 굴종외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역사를 외면한 대통령,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한일 간 우호적 셔틀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지난 3월 합의했던 안보 협력 분야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는 상과를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북한의 핵 고도화 위협 속에서 워싱턴 선언에 이어 진일보한 한일 관계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단 국민의힘은 "한일 양국 간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기시다 총리는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이제는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과거사 문제가 '풀어야 할 난제'로 남아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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