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에 더불어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이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다시금 '학폭'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폭력 대응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도 반영하도록 교육부는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하고, 피해학생 동의가 있어야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육부 대책에 새로운 게 없는 가운데 학생들의 정서적 요인을 간과하는 우리 사회문화적 경향을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 사항 수능·논술·실기에도 반영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 내용을 보면 우선 두드러지는 건 학폭 사항의 대입 반영이다. 대입이 사실상 교육의 핵심 목표인 한국 현실이 반영된 대책이다.
교육부는 기존 학생부교과와 종합 등 학생부 위주의 전형에 더해 수능, 논술, 실기 등의 전형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 내역에 반영하도록 관련 기준을 손본다고 밝혔다.
이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해당 년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반영 기준을 정하되, 2026학년도부터는 오는 8월 발표될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학폭 조치사항이 필수 요소로 반영된다.
자퇴한 가해학생의 대입 전형에도 역시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그 보존 기간은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학교폭력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하려면 피해학생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가해학생의 반성정도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매뉴얼화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기존에는 학생부 내 3개 항목에 분산 기재하던 학폭 조치사항은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에 일원화해 기록하게 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를 피할 목적으로 학생부 기록 기재 전 자퇴하는 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해당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에 명시하기로 교육부는 정했다.
가해자-피해자 분리기간 7일로 연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강화해 2차 가해를 막는 방안도 제시됐다. 학폭 발생 시 학교장 책임 하에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촉, 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관련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법제화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기간은 현행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하고 이를 법제화하기로 교육부는 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자의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등의 대응책이 마련된다.
퇴직교원과 퇴직경찰,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된다. 지원관은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심리, 보호, 요양,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은 올해 303곳에서 내년에는 400곳으로 늘리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아울러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 학생 여건에 맞는 기관을 소개하게 된다.
교육청은 지역 로펌과 연계해 피해학생 법률 지원에 나선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피해학생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행정심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주민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도 하게 된다.
전교조 "형사 절차보다 지원대책이 더 필요"
해당 발표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 대책에 문제가 있음을 짚었다.
전교조는 우선 "학생은 다양한 문제 상황이나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며,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는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문제 상황은 교육의 연장"이라며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형사적·사법적 절차보다 우선되도록 하는 지원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대책 부재로 인해 학교폭력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다"며 누군가가 "'학교폭력' 단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교육부 발표 대책 내용에 관해 전교조는 "새로울 것이 없다"며 "이미 진행되는 대책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촌평했다.
전교조는 오히려 "지금껏 누적된 대책들로 인해 만들어진 법적 절차가 의무사항으로 자리잡아 교사들의 대응만 더 어려워졌"다며 "현재 학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0여년 간 만들어진 각종 대책이 매뉴얼처럼 지침과 절차로 세분화"돼 "담당 교사들은 이를 지키느라 학생의 감정이나 정서를 돌볼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특히 관계나 정서적 결핍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의 주된 원인"이라며 "결과로서 성적을 강조하는 사회적 문화가 이에 일조하고 있으며 (대입 지상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은 훈련 대상에 불과"한 존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과거보다 촘촘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 불행해졌"으나 "그럼에도 교육부는 일제고사나 특권학교 부활을 시도하고 부족한 교사 정원을 강제 감축"해 학교 문제 상황을 더 키우고 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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