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청문회' 빠진 국민의힘, 정부와 '학폭 대책' 따로 논의

가해기록 보존 연장 및 정시입시 반영, 피해자 1대1 전담지원 등 골자

당정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 연장과 정시 반영, 피해 학생 일대일 전담 지원 등을 담아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하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일대일 전담 지원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며 "학교폭력 보존 기간을 취업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처벌 강화도 좋지만 교육·예방 기간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 억울한 가해자가 남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부 종합대책을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내용은 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정이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데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태규 간사와 권은희·서병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위 정순신 청문회에 불참했다.

참석한 서 의원도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또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볼 때 이번 사건은 화가 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정 변호사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른바 '정순신 청문회'는 야당 위원들의 요청과 결의로 일정을 변경, 정 변호사가 출석한 가운데 다시 열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일정이 변경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