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늘, 윤석열 당선자는 평택 미군기지를 찾아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자는 취임 첫날부터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 기자간담회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임박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민주당과 합당 선언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두문불출 하고 있었고, 계양 출마는 아직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로부터 1년 뒤, 우리는 예측한 미래를 살고 있는 것일까? 지난 1년, 한국의 정치는 많은 면에서 변했다. 총선을 약 1년 앞둔 지금, 지난 1년을 복기하면서 내년 총선을 전망해보자.
먼저, 우리는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을 만났다. 그런만큼 통치의 방식도 신선(?)했다. '행정은 관료에게 맡기고 검사가 부정을 감시하면 통치는 이루어진다'는 '무위지치'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북극성처럼 자리를 지키고, 측근 검사들이 뭇별처럼 그 주변을 호위하면, 세상은 북극성 중심으로 운행하는 것이다.
이 '검사+관료' 체제는 장관 임명 전에 차관들을 일괄 임명하면서 전원을 남성 관료 출신으로 배치할 때 이미 그 실체가 잘 드러났다. 검사 대통령에 관료 국무총리, 그 뒤에는 다시 검사 출신 총리비서실장, 이런 체계가 '검사-관료' 통치 체제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실의 요직도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채웠고, 금감원과 국정원에도 검사들을 보냈다.
이런 모양새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상득의 보좌관 박영준이 당선자총괄팀장,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을 지내며 청와대를 컨트롤하고, 나중에는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왕차관' 역할을 하며 예산을 통해 여당 국회의원들을 관리하고, 장관보좌관들을 통해 각부터 장관들을 관리한 케이스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확실히 이 정부의 많은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것들에서 따왔다. 핵심 권력 주체가 검사들로 바뀐 것은 다르다. 요컨대 민정실 역할을 법무부가 가져간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주인이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다. 멀쩡한 청와대를 마다하고 수많은 물의를 일으키며 용산으로 간 이유는 지금도 밝혀진 것이 없다. 다만 우리는 첫 해외 순방부터 며칠 전 순천만 방문까지,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 중 대통령보다 김건희 씨의 것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배경처리되고 초점이 김건희 씨에게 맞춰진 사진들도 많다. 일정이나 인사는 물론이고, 정무적 사안에까지 김건희 씨가 많은 역할을 하리라는 추측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검사들을 총리실, 교육부, 고용부, 금감원, 국정원 등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면서, 이 정부에서 사라진 것은 '적극 행정'이다. 적극 행정은 우리 관료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능동적으로 바꾸기 위해, 진보·보수 정부 가릴 것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꽤 괜찮은 정책이었다.
요컨대 꼭 필요한 정책인데 아직 법제도가 미비하거나, 상부의 지시나 명령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된 일에는 승진 등 상도 줬다. 덕분에 공직사회의 복지부동도 많이 사라지는 추세였다. 일종의 공무원용 '착한 사마리아인법'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사라졌다.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도,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자체 검열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적극 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장·차관들이 책임져주지 않으리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교육부의 취학연령 변경 정책, 고용부 노동시간 확대 정책 등이 졸속으로 추진되다가 멈추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치보기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한 산업부, 지방행정이나 안전 문제에서 사전 대처가 필요한 행정안전부 등이 위축되어 보인다. '레고랜드 사태', '이태원 참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여름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중·하위직 공무원들부터 핵심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먼저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1년 만에 상전벽해가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입문 초반에 당내 주류인 TK(대구·경북)와 거리를 두고, 당내 비주류인 윤핵관(권영세, 권성동, 장제원)과 대선을 치렀다. 당선을 위해 이준석 당대표와 불편하고 모욕적인 동거도 감수했다. 그러는 동안 TK는 윤석열과 이준석을 모두 경계하며, 2021년 여름부터 약 1년간 암중모색을 거듭했다.
때가 왔다. TK는 역시 노련했다. 대선 승리 이후, TK가 윤석열에게 화답하며, 안철수, 오세훈계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당내 세력이 '이준석 비토'에 합의했다. 이준석을 '신주류'로 가만 놔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이준석을 징계하고 궐위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드디어 당내 구주류인 TK가 기회를 잡았다. 대통령과 '판검사 출신 TK계'가 연합했다. 먼저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를 수립했고, 대통령 내외가 서문시장을 찾았다.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면서 20%대 지지율을 벗어났다. 여기서 학습효과가 생겼다. 대통령이 차기 총선때까지 당을 이끌 여당 대표로 점찍은 사람은 '김기현'이었다. 그리고 기어이 전당대회에서 '윤핵관+TK 법조계'라는 수직적 연합을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꼬박 1년에 걸쳐서, 대통령이 원하는 유형의 여당 만들기에 성공한 것이다.
그동안 야당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거나 칩거했다면 대선과 지선에 대한 복기도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이 대표가 나서기로 하면서 모든 대안이 사라졌다. 이제 총선까지 '대선 연장전'으로 치르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난 여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지만, 내부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압도적인 이재명 지지는 그에 대한 순수한 열성적 지지와 더불어서, 당내 여러 계파와 당원들의 합리적 선택이기도 했다. '계양 출마 등의 행보를 볼 때, 어차피 이재명이 한번 정도 당권을 쥐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빨리 당권을 쥐는 것이 낫겠다'는 지역위원장들과 대의원들의 판단이 보편적이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에서는 일정한 양보가 있었다. 김남국이 최고위원에 불출마했고, 당규 80조 원안을 개정하는 것을 포기했으며, 전당원투표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도 포기했다. 어느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진 셈이다.
문제는 지난 12월부터 본격화되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측근들의 구속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고, 이 대표와 검찰 간의 대립 이외에 야당의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데, 윤석열 정부 1년 간 드러난 많은 정책 실패에 대해 야당은 별다른 수습책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과의 투쟁은 투쟁대로 하더라도, '방탄 야당'이라는 비판을 뒤엎을만한 다른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낮은 투표율, 그리고 전주 등 호남 전반에서 진보당의 약진은 국민의당에 안방을 내줬던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정의당은 현재로서는 자력으로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 대선과 지선 이후 세대교체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늘 그렇듯이 정파주의적 한계가 발목을 잡았다. 결국 '비례대표 교체 당원 투표' 등을 거치며 일부 계파가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과 거리두기를 하며 독자적 정체성 찾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호남에서 진보당에 세가 밀리는 등, 고전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불안한 외치'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만나면…
총선까지 앞으로의 1년은 어떻게 될까? 우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가을 대통령실 개편 이후 적어도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실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름까지 윤핵관들이 우왕좌왕하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감을 찾았다. 특히 대통령실의 정무 기획 능력이 크게 돋보인다.
기자의 슬리퍼를 트집 잡아 도어스테핑을 중단하는 데 성공했고, 전용기 문제로 기자들의 군기잡기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시선돌리기에 성공했고,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 진압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켰다. 전당대회에서도 유승민·안철수·나경원을 모두 주저앉히고, 이준석계를 침몰시키면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내용적으로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난 가을 이후 대통령실은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나가고 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3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국정 철학도, 국정 비전도, 국정 과제도 없는 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왔는데,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국정 과제를 만들어 냈다. '쓸 거리'가 생긴 보수 언론들이 환호작약한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연금, 교육, 노동이라는 3개 과제는 국민에게 어필하기 좋을 뿐 아니라, 검사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제들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달까지, 연금공단과 교육부, 고용부에 각각 검사들을 추천, 파견하는 일이 마무리 되었다. 이제 내부 감사, 수사, 압수수색, 사법 처리 등등의 수순으로 '나쁜 놈'들을 찾아내서, 왜 그동안 이 분야에서 '개혁'이 안되었는지를 보여주면 된다. 그 후에는 개혁일지 개악일지, 일방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그 자체로 '성과'가 되는 것이다. 타임테이블을 내년 총선에 맞추어 일이 착착 진행될 것이다. 제도 개혁(개악?)은 내년 총선 이후에 구성되는 국회에 던지면 된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일까? 내치보다 외치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가안보실장, 의전비서관 교체 과정에 대통령실 내부에서 외교안보라인의 알력 심화가 노출되었다. 국내 정치가 정무실 중심으로 안정을 찾아간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축이 된 외교안보 라인은 상대적으로 전략적 구심점이 약해보이고 다소 모험주의적 경향이 있어 보인다.
우선 한미일 동맹의 강화, 대북 강경책 등이 성과를 내야하는데, 총선 전까지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뒤만 쫒아다닌다는 느낌이 강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활발하게 진척되었던 신남방정책을 지워나가면서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반발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첨단 기업들의 공급망이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여기에 미중 갈등과 미국의 보호주의적 경향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 외치에서 윤석열 정부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만약 외치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것이 국내정치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외교 실책을 이유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다시 나타나면 행정의 효율성과 집행력도 동시에 하락하고, 안전사고나 치안,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 조기적 사전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이 다시 발생한다. 당내 비주류가 다시 대통령실과 정부의 쇄신을 요구하고 나설 수도 있다.
여당의 최대 약점은 존재감 없는 지도부다. 다음 총선에서 예정된 변수는 대통령실에서 미는 검사 출신과 기존 여당 세력 간의 피 튀기는 공천 다툼이다. 그럴 때 지도부가 교통정리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은 사실상 용산 직할체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당내 주류 간의 충돌을 조정할 능력이 없다. 요컨대 '비윤·반윤계 공천 학살 + 검사 낙하산'이 가능한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양새다. 2016년, 박근혜의 무리한 유승민 찍어내기는 지지율 하락, 선거 패배, 레임덕, 촛불, 탄핵으로 이어졌다. 설사 보수 언론이 그때와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무작정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찍어내기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런데 여기에 당내 TK 주류를 일부 건드린다면,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김기현 당대표로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김 대표를 도울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선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변수다.
민주당의 변수라면, 역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1심 판결이 중요하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야당 탄압 프레임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 문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다. 이 경우, 현재 민주당에는 이를 수습할 체제도, 사람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어떤 상황에서도 대표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를 보완할 체제가 혁신위가 될지 선대위가 될지 불투명하다. 누가 그것을 맡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당장의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지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타협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상당히 안일한 생각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경우, 유권자 분석을 해보면 정의당의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에 완전히 잠식·흡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유권자 지형으로는, 총선 전에 다시 정의당이 지지세를 확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또 진보대연합을 추진한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유의미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세력을 더하더라도 선거를 앞 둔 현실 정치에서 그것을 '대연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지금은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과거와 달리 정의당의 약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장 중대선거구제가 되더라도 지금 정의당에 지역에서 15% 정도를 득표할 수 있는 후보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될까?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정의당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진보 독자 전략'을 선택했다면, 대중성·정치력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선발하고, 나중에 지역구에 내려보내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전략을 활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후속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 구상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유능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뽑고 육성하는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매번 불가능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차라리 '당내당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것은 지금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다.
한국에서 진보정치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정의당은 그 진보정치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역사성을 다 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파주의를 근본적으로 걷어낼 수 있는 개혁 없이는, 국민들은 정의당을 진보가 아닌 진보 기득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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