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의 단명을 재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국민의 가슴 속에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유로는 '지지층 구애에만 치중하는 행보'와 '검사 출신 중용', '검사 대거 공천 소문' 등을 들었다.
신 변호사는 2일 페이스북에 "한국에서의 선거는 보수, 중간층, 진보의 3 : 4 : 3의 판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그리고 과반수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표심이 승패를 결정한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썼다.
신 변호사는 "윤 정부는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 윤 대통령이 대구의 서문시장을 네 번이나 방문한 것은 그 상징적 예"라며 "그것은 달콤한 늪이다. 그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동훈, 원희룡 같은 스타 정치인을 수도권에서 내세운다 하더라도 큰 효험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 전조(前兆)는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저하의 여론조사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의문은 하나 더 있다. 대통령실에서 검사출신 수십 명을 총선에 공천, 당선시켜 윤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있다"며 "이 역시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국민의 심정을 너무나 헤아리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법조인, 그 중에서도 검사와 판사는 해방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사법무결점주의’의 허망한 신화에 젖어 '초인'처럼 행동하며 국민 위에 잔인하게 군림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며 "그들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한결같은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억누르고 짓밟았다. 그 결과 한국민의 사법불신은 극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저버리고 검사 출신을 과도하게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왔다. 윤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을 꼽으라면 바로 이 잘못된 인사이다. 그 인사에 국민의 불만과 분노는 점증해왔다"며 "이런 판국에 다시 검사 출신을 대거 공천하기 위해 판을 짠다는 말이 어찌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은 차츰 윤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불문가지"라며 "윤 정부의 단명을 재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서서히 국민의 가슴 속에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저 먼 태평양에서 열대성 저기압의 단계를 지나 태풍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아직 확실치 않다"며 "태풍으로 변하는 경우의 그 시대정신은 우선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가슴 속에 담긴 한(恨)과 뿌리 깊은 정서를 이해하는 정치세력의 출현을 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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