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당·정·대 '장악, 쿠데타 세력 이후 처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두고 "검찰이 '당·정·대'를 완전 장악했다"며 "'윤석열 검사왕국'이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20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여당이 검사일색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면서 "집권 1년 만에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의 요직이란 요직은 모두 (검사 출신이) 차지했다"며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사태'를 언급하며 "이는 검사의 정권 완전 장악 상태에서 나온 하나의 사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추천자·검증대상자·검증자가 모두 검사 내지 검찰 출신"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행태라면 무조건 감싸고 보는 <조선일보>조차 인사 과정을 전부 검찰 출신이 담당하는 작금의 현실을 우려하는 마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 인사 추천 책임자는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고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할한다"면서 "2차 검증을 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시원 비서관으로 모두 검사나 검찰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에도 검찰 출신이 상당하다"며 "김남우 기조실장이 서울중앙지검 출신이고 파견 검사도 여럿"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 일색의 인사 추천·검증을 거쳐 완성된 '윤석열 검사왕국'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다"며 "'만사검통'이라는 말이 허장성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만 권영세,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4명에 차관급은 법무부 이노공 차관을 필두로 8명에 이른다"면서 "금융감독원장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검사 권능에 한계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총선을 1년여 앞둔 현재, 검사들은 여당 국민의힘에도 주인으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며 "작년 12월 29일 신규 인선된 당협위원장만 김경진, 심재돈, 최기식, 김진모 등 4명이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검사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책위는 "한 집단이 당·정·대 정부요직을 모두 장악한 사례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군부 세력 이후 윤석열 검찰 세력이 처음"이라며 "하나회 등 군인 조직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만들어낸 각종 부패와 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