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尹·기시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아니라 폐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일관계가 회오리를 일으켰다. 한일정상회담은 양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관계의 취약성과 양국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 일본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 그에 한국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국내의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며 "한일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 그러다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 다른 문제로도 민감한 뒤탈을 남겼다"고 평가했고, "일본측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외상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다. 그들은 마루야마 담화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폐기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후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그 방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우회했다.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윤 대통령을 거론했다.

이 전 대표는 "윤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를 말했다. 독일과 일본은 똑같이 2차 대전의 전범국, 패전국이고 가해자였다. 유럽에서는 가해자 독일이 분단됐으나, 아시아에서는 가해자 일본이 아니라 피해자 한반도가 분단됐다. 독일은 가해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반성하고 사과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윤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상호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일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일은 저질러졌다. 한일양국은 사태를 직시하며, 수습의 지혜를 내기 바란다.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