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 하에서는 이른바 '위성정당' 출현과 이에 따른 정치 불신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헸다.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한 의원 간 합의 형성과 비례대표 확대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설명회를 열고 "국회의 불신도가 21대 국회에서 81%까지 높아졌다. 지난 선거 때 위성정당 출현이 결정적 계기"라며 "위성정당은 편법으로 자기 진영의 전사를 확실히 확보하려 만든 것이다. 괴물 위성정당이 등장해 정치불신이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내년 3월에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며 "현행 선거제를 또 해서 위성정당을 또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면 많은 국민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하지 않겠나. 어차피 선거법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자신의 제안으로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특히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그는 "전원위를 1주일 정도 해보면 큰 흐름이 정해질 것"이라며 "그 흐름에 따라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각 당 지도부와 의사를 조정해가며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4월 한 달 동안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원위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것"이라며 "(의원) 300명이 참여하면 국회 해산부터 의원 정수 100명 축소까지 극단적인 이야기도 나올 거다. 자극적이고 큰 흐름에서 벗어난 이야기보다는 왜 의원 한 명 한 명이 선거제 개편을 망설이는지 정확하게 캐치해서 상세하게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작은 기득권에 안주해서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은 내년 4월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원위 합의 불발 우려에 대해 김 의장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데 된다고 믿고,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여야 간에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 방안으로는 의장 자문기구가 제안한 3가지 안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장은 먼저 "도농복합형 선거제를 채택한다면 (국회의원)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에서 표 안 나게 20석 정도를 줄여 (현행) 비례 47석에 더하면 70석 정도가 되는데, 이를 6~7개 권역에 비례대표로 배분해 현행 비례제와 지역구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다른 방안으로 "여야가 노력하면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구 의석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 10석을 비례로 보내면 57석이 된다"며 지역구 의석 축소안을 제시했다. 또 "여야가 합의해서 의원 세비를 4년간 동결하고 비례대표 10석을 늘린다고 국민에게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310명이 300명의 인건비를 나누면 국회 운영에 차질 없이 선거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도 많다"고 의원 정수 확대 안을 꺼냈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표율이 너무 높고 그것이 정치를 출발부터 왜곡시킨다는 것"이라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를 찍지 않은) 50% 국민 의사는 선거 결과에 반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고자 도입한 게 비례대표제"라며 "한국이 OECD 중에 가장 비례대표 비율이 낮다. OECD 평균은 67%인데 우리는 15%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놔두고 비례대표만 보강하고 강화해도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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