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에 모두 동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편안을 두고 여야 셈법이 다르고 각 당 내에서도 백가쟁명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로, 지난 2004년 이라크 파병 논의를 위해 한 차례 개최된 바 있다. 이번에 전원위 회의가 개최된다면 무려 19년 만에 다시 열리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여야 모두 구체적인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20명 가까이 자유 발언을 하는 등 세 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더욱 앞장설 마음으로 전원위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많은 의원께서 지도부가 정치 개혁,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더욱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셨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복수 결의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개특위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제출한 3가지 안과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별도로 작성한 2가지 안을 놓고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달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3가지 개편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혁신위가 제시한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 원내대변인은 "자문기구에서 작성한 여러 안에 대해 구체적인 찬반이나 어느 안이 옳다, 그르다 하는 토론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오늘은 선거제 개편 당위성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 왜 (선거구 개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각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여부, 의석수 증원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준연동형 비례제 관련해서는 '결국 위성정당 막을 수 있냐 없냐, 용인할 것이냐 아니냐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당 내에서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의석수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민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동의할 수 있는지,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오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선 "이미 발의하신 의원님이 다수 계시고. 또한 의장 자문기구 제출안에서 중대선거구가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혁신위 제출안에도 포함된 안이 일부 있다"면서 "우리 당의 총의를 모은 것은 아니지만 정치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타파와 비례성 확대, 정치 분열, 양극화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논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이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향후에도 의총 등을 통한 지속적 토론을 통해 여러 총의를 모아나갈 예정"이라면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차후 전원위 중에라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도 같은날 2시간가량 의원총회을 열고 선거법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논의를 위해 전원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의장께서 정개특위에서 두 개 안이 합의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대로 전원위에서 선거법에 대한 전체 의원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상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고 지금 그 시간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구나 선거법 논의는 하는 게 바람직하고 국회의장이 전원위 판을 깔려고 하니 거기에 참여하는 게 맞겠다"고 전원위 참여 결론의 이유를 밝힌 뒤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당론을 담은 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었고, 의총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이 모인 안이 있나'라고 질문하자 주 원내대표는 "선거제 유형에 대한 이양수 정개특위 간사의 보고가 있었고, 어느 걸 더 선호한다는 이런 논의는 없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선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가 17일까지 결의안을 마련하면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4개 안을 놓고 논의 중인 정개특위는 김 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7일까지 복수의 결의안 초안을 정할 계획이다.
정개특위가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이다.
김 의장은 전원위가 구성되면 오는 27일부터 2주간 회의를 열고 최대한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에 맞춰 개편안을 낼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날 각 의원실로 친전을 보내고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더이상 도약할 수 없다는 것에 여러 여야 의원님들께서 대체로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논의를 정리하고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선거제 개편 동참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제조건인 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획정하지 못하면서 선거구획정안은 법정시한(3월 10일) 내 제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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