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5분 탑승'으로 지하철 시위 재개 …"혐오보단 무관심이 독"

"(욕설과 혐오보다) 오히려 무관심이 권리의 '독'이었습니다. 차라리 욕설과 혐오의 무덤에 들어가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다시 지하철을 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해 활동가들의 탑승 시간은 5분 이내로 조절한다.

전장연은 1일 논평을 내고 오는 2일부터 시작될 지하철 탑승 시위에 있어 "재판부가 조정한(대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조절)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전장연은 또 다른 '조정' 대상인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에 제시된 조정안의 경우, 법원이 그들에게 "미이행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았다"라며 법원 측 조정을 "불공정한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평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난달 1일 서울교통공사 측과 접촉, 지하철행동에 대한 조정안을 제출했다.

전장연이 가장 먼저 원한 것은 '죽음'에 대한 사과였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 추락 참사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서울지하철에서 '장애인용 리프트'로 인한 장애인 추락 참사만 5건에 이른다. 2022년에는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장애인 추락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전장연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철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지하철로 추락 등으로 죽어간 장애인에 대한 (공사의)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전장연은 "그러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사과 요구를) 철지히 무시했다"라고 지적한다. 법원이 최종 채택한 조정문에서 전장연이 요청한 '사과'가 '유감'으로 격하됐기 때문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장애인에게 발생한 사망 사고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조정문 내용에 대해, 전장연은 "사과보다 '유감'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사과가 유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뼈저린 마음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원은 "2022년까지 약속한 엘레베이터 설치 미이행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모두 설치를 명령"했지만, 해당 약속을 미이행할 경우에 대해선 어떠한 강제적 조치도 명시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이 2번이나 어겨져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울뿐인 조정안인 셈이다. 전장연은 이미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과 2022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의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에 대해 서울시 측의 공식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전장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하겠다며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장연은 "정치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기하고, 혐오를 조장한다고 해도 오히려 '무관심'이 '권리의 독'이었다"라며 "(침묵하기 보단) 차라리 욕설과 혐오의 무덤에 들어가겠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정안대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라며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으나, 당일 통과된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권리예산은 요구안의 0.8퍼센트(%)에 불과했다. 이에 전장연은 당일 즉시 시위 재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