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된 일에 대해, 해당 명단은 "철저하게 공적인 자료"라며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150여 명의 (명단) 자료를 <더탐사>나 <민들레>가 훔친 게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명단 공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며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하는 건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 찍기' 의미가 있다.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 음란물 유포라든가 모욕, 조롱 같은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다"이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한 장관은 '수사 필요성이 있나'라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을 지휘하는 한 장관이 '불법 유출 가능성', '범죄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예결위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가 공공의 알 권리인가'라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질문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인권위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자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인만큼 내부 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질의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을 피했다.
주 의원이 '그럼 대통령이 직접 그만두라든지, 사퇴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나'라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는 "사의를 표명한 적 없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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