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 한국에서도 낯선 말이 아니다. 매 선거 때마다 그 필요성이 강조됐었다. 그러나 30대인 국민의 힘 이준석 전 대표도, 20대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구체적인 맥락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좌절을 겪었다. 대통령 선거라는 전부를 건 승부에 판돈처럼 쓰였다가 사라진 격이다.
왜 한국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 뉴질랜드의 재신더 아던 총리,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 등 30대 국가 정상의 탄생은 꿈도 꾸기 어려운 것일까?
김성식 전 의원은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했기 때문에 그 덫에 잡혔다"고 말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대변하는 거대 양당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벌이는 대립의 정치로 한국 사회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 반복돼왔고, 0.73%포인트의 격차로 승부가 결정난 지난 대선에서 극대화된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양당제 정치구도가 고착된 상황에서 기존의 어느 한쪽에 다시 들어가기보다는 다당제와 연정, 연합정치가 가능한 정치로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는 일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이재명 양쪽 캠프에서 모두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리고 불출마 선언 당시 약속했던 "미래세대에게 정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일에 합류했다. 김 전 의원은 24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청년 정치학교 '스튜디오 반전'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반전'은 김 전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5명의 운영위원이 의기투합해 준비해왔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유승찬 정치커뮤니케이션그룹 스토리닷 대표,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가 이들이다.
전현직 정치인으로 구성된 고문과 멘토단도 여야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고문으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정성헌 평화생명동산 이사장, 멘토단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강훈식 의원, 권영진 전 대구시장, 김세연 전 의원, 김해영 전 의원, 유경준 의원, 정태근 전 의원, 장혜영 의원, 채이배 전 의원, 최형두 의원 등이다. 이외에도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2명의 자문위원들도 함께하고 있다.
'반전'은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첫 수강생(36명)을 모집한다. "공익을 위해 헌신할 의지가 있는 만 40세 이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다양성을 감안"해 수강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김 전 의원은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반전 홈페이지(www.vanzeon.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청년정치, 산업화·민주화 세대 기성 정치의 장식물로 끝나선 안된다
프레시안 : 지난해 12월 8일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난 대선 때 양당 캠프에 전혀 관여 안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
김성식 :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다당제와 연합정치가 가능하게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87년 체제' 즉,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민주적인 국가 운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치인으로 제 행보도 한나라당에 있을 때는 소장파로 활동하다가 당 개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탈당을 했다. 제가 국회의원 한번 더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보겠다고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을 만들어서 예상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도 관악에서 재선을 하게 됐다.
그런데 결국 지난 대선을 계기로 다시 양당 체제로 개편이 됐다. 지난 대선 때 양쪽 선거 캠프에서 제법 연락이 많이 왔다. 그러나 정파적인 적대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풀어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았다.
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거대정당으로 재편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았지만 다당제 연정이 가능한 정치로 재편에 성공하지도 못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는 계속적인 도전이 필요한 일이다. 정치 개혁은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정치 주체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뜻이 맞는 운영위원들과 6개월 이상 준비해서 '반전'을 시작하게 됐다.
프레시안 : 다른 정치학교들과 반전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김성식 : 큰 정당들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한때 잠깐 장을 세웠다가 젊은 세대들을 결국은 활용만 하고, 장식물로만 쓰지 않았냐는 비판이 있어왔다.
저희는 기존 정치학교들의 노력과 성과를 존중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의 위주보다는 공론 기능까지 포함해 개인이 아니라 전환적 리더십을 고민하는 하나의 흐름,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들도 고문, 멘토, 자문위원으로 모셨다. 이들이 앞으로 수강생들에게 현실 정치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갔던 실전적인 감각도 전이될 수 있도록 하고, 인생 상담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하려고 한다.
또 특정 정당에서 정치학교를 운영하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런 시각이 그 정당의 노선이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저희는 지금을 대전환기로 규정하고 기후위기, 기술혁명, 일자리 패러다임, 불평등, 미중 갈등 등 국제정세 등에 대한 고민과 이에 걸맞는 미래 지향적 리더십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레시안 : 국민의 힘 이준석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등 청년 정치인들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팽당한 셈이다. 기존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는 새로운 인물을 받아들여 이용하다 소위 단물이 빠져버리면 버리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았나. 어떻게 다른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무엇인가.
김성식 : 저희는 미래 세대를 가르칠 수 있다든가 그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임의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앞선 청년 정치인들의 경우 그렇게 이용당하다가 정치적 역량이 상처 입고 손상당하거나, 스스로 훈련되고 덕목을 쌓아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가운데 뛰어들어 어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 정치인들이 개인기로 돌파하려는 그 노력을 기성 정치가 뭉개버리는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개인기를 넘어서는 집단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전환기를 살아가야 하는 청년세대에겐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환경을 포함해 달라진 일자리 환경, 문명 속에서 자기 실현도 중시하면서 공동체에서 상생을 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과거식 국가주의로는 준비할 수 없다. 고도성장 시기에는 오히려 각자도생할 수 있지만, 이제 위축의 시대고 일자리도 이분화되어 있고 복지도 사각지대가 넓다. 특히 청년들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 좋은 일자리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대들이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 패러다임에 얽매여 있는 기성 정치세대의 장식물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흐름으로 대전환기를 주도하는 전환기적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북돋는 일을 정치학교 반전이 하고 싶다. 물론 이건 우리 만이 아니라 각 지역, 각 분야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정치가 완전히 길을 잃었는데, 새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낡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조롱하고 폄하하고, 진영 논리에 얽매여 욕하고, 거리에서 한쪽 편 목소리를 세게 편든다고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출발을 하려고 한다.
프레시안 :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거대 양당이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 정치 구조 내에서 무엇인가를 바꾸려면 이 정당들을 바꿔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반전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선 매우 동의하지만 결국 이런 흐름이 정당 밖에서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김성식 :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정치권이 좀 바뀔 것이란 기대가 과거에는 욕하면서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1도 없더라. 정치권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는 다음 총선이 다가오면 더 커질 거고, 그러면 정당들에서도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하려면 젊은 세대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어렵더라도 흐름을 만들어서 각 정당들의 변화와 혁신을 좀 추동할 수 있는 주역들로 당당히 평가받으면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느냐와 그런 준비가 없냐는 결과적으로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감을 키우지 못한다
프레시안 : 우리가 눈을 밖으로 좀 돌려보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가 G7(주요 7개국) 국가에서 30대에 당선된 리더들이다. 뉴질랜드 아던 총리, 핀란드 마린 총리 등은 30대 여성으로 당선된 경우다. 이런 국가들과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성식 : 유럽은 정당들이 정당의 기능과 정치학교의 기능, 즉 인재들을 평가하고 길러내는 기능을 함께 한다. 14살, 15살 때부터 정당의 교육기관에 참여해서 대학생 시절에는 다 이미 자질을 서로 평가받고, 필요한 훈련도 받는다. 그러다보니 인격적인 훈련이나 정책적인 훈련이 안돼 있는데 갑자기 정치적으로 벼락출세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차원의 민주화는 했는데 정당의 민주화와 기능 정상화, 국정 시스템의 민주화와 효율화, 복지를 포함한 사회적 시민권의 체계적인 확대 등은 하지 못했다.
표가 된다면 복지를 흔들어대는 것도 문제고 또 복지가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논리도 문제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지지 정도에 따른 국회 의석의 배분으로 국민의 닮은 꼴 국회가 되어 대변 기능이 높아져야 한다. 또 이에 따라 연정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정책적인 타협을 하고 공동의 책임 속에서 더 어려운 정치적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러면 젊은 세대들도 정치적으로 유인되고 이를 통해 정치 개혁도 가능한 일련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모든 게 올인되는 정치구조다. 그러니까 정당이 대권 후보를 어떻게든 상대방을 꺾을 수 있는 후보를 어디서든 구해오는 일에만 몰입하고 정책은 뒷전이다. 대선 때는 정당도 뒷전이고 급조된 대선 캠프에서 표 되면 청년들도 끌어들였다가 이용하고 버린다. 사람을 키울 필요가 없다.
현재의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도가 역설적으로 대통령감을 배출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승자독식의 대통령 제도 중심으로 큰 정치적 전쟁을 치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부수적인 것이 되니까 오히려 지방이나 국회, 혹은 정부 부처에서, 국민 속에서 신뢰를 받고 성장하는 리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증을 받은 리더가 성장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때그때 정치 구도 속에서 상대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더 거칠고 맹렬한 후보를 뽑아 상대를 굴복시키는 정치로 우리 정치가 퇴보를 해버렸다.
저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론 퇴보하고 있다고 본다. 그 성공의 기억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걸 주도했던 그룹이 정치를 독점하고, 그들이 과거에 싸웠던 어젠다의 틀 안에서 정치는 계속 무한정쟁에 빠지게 됐다.
지금 정치가 더 엉망인 이유가 과거에는 초선 의원들이 당의 소금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는 초선 의원들이 당권 내지는 권력을 대변 역할을 하는 추세다. 그래서 정치권의 정치 혁신을 위해서도 미래 세대들이 좋은 선출직, 정치인으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정치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전환기에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대통령제에 올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번 대선이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김성식 :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비판받을 지점이 있지만, 개인을 비판한다고 우리 정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밭이 비옥하지가 않은데 좋은 작물이 자랄 수가 없듯이 지금 우리 정치판이 너무 황량해져 있다. 대통령 선거로 권력을 독식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과거의 낡은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국정 어젠다를 밀어붙이고 상대방은 무조건 아닌 식의 정치가 계속되는 한 좋은 대통령감은 길러지지 않는다.
비판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정이니 방탄이니 이런 포퓰리즘적으로 표나 얻으려는 정치들이 현재의 정치 구조 내에선 무한 반복될 수 밖에 없다.
프레시안 : 현재의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더 우려스러운 지점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 정치가 급변하고 있으며, 경제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까지 겹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제와 안보 모두 시급한 위험 상황이다.
김성식 : 제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0.73% 초박빙 승부 속에서 계속 무한 정쟁을 이어가지 말고 차라리 거대 양당이 대연정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젠다를 내놓고 국정과제들을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하지만,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미래 세대들과 함께 준비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24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비전에 어떤 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면 좋을지 말씀해 달라.
김성식 : 전환적 시대에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만 40세 이하)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다만 수강 신청자가 많아서 정원 때문에 선발을 해야할 경우 다양성을 고려해서 안배할 생각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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