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한 '청력 테스트'를 피해갈 순 없었다. 그의 답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였다. 이 장관은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대표적 측근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직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 발언을 했는데 외교적 문제를 일으켜서, 비속어를 써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일(이었다고 본다)"고 말하고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영상을 두 차례 반복 재생했다.
영상 재생이 끝난 뒤 이형석 의원은 이 장관에게 "바이든으로 들리냐. 날리면으로 들리냐"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형석 의원이 "답변 어렵죠"라고 하자 이 장관은 재차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형석 의원은 "국민이 평가할 거다. 제 귀에는 '바이든'이라고 들린다"라고 말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지휘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권한침해와 무효확인을 구하며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나왔다.
지휘규칙에 대한 경찰위의 주장은 '경찰법상 경찰위가 경찰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경찰법상 경찰 지휘 권한이 없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게 한 내용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지휘규칙'이 경찰 중요 정책에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안 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는 무엇한(의문스러운) 구석이 있지만 중요 정책임에는 틀림없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임 의원은 "'지휘규칙' 위헌·위법 결정이 나면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각오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책임지겠다.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하면 (경찰위도) 책임질 문제"라고 역공했다.
이해식 "윤석열 정부 거짓말로 일관" 발언에 여야 다툼
이날 행안위 국감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 간에 다툼이 일기도 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 장관에게 "인사청문회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취소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냐'고 물었지만 '참여한 적 없다' 답변했다"며 "질문을 바꿔보겠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취소 소송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름 올라간 건 맞다"고 답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름을) 올렸는데 참여는 안 했다? 거짓말 아니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그렇지 않다. 대형 로펌에서는 관여하지 않은 소송에도…(이름을 올린다)"고 답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믿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대통령실 이전 496억 원이면 괜찮다' 거짓말 아니었나. 취임식 명단 파기. 거짓말 아니었나. 대통령이 비속어 했음에도기억 안난다. 그 거짓말 누가 믿나"라고 쏘아붙였다.
곧바로 여당에서 이해식 의원 질의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만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는 "거짓말 정부라고 지칭하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명단 파기', '비속어 논란' 있지도 않은 사실, 논란이 있는 사실"이라며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정부를)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건 위원장이 엄격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교흥 민주당 행안위 간사가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발언에 대한 통제를 받았나"라고 맞받아 여야 의원 사이에 한동안 설전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김 간사는 여당을 향해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이라고 말하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대형참사·재난 대응 관련 여야 의원 간 묘한 대결기류
대형 참사, 재난 대응 등을 두고 여야 의원 간에 묘한 대결 기류가 형성되는 일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 2018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 2022년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등을 언급하며 피해가 커진 원인을 "스프링쿨러 미설치"로 지적한 뒤 "왜 똑같은 이유로 인한 화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희생돼야 하나. 행정기관이 전수조사해 공격적으로 스프링쿨러를 공격적으로 설치했다면 참사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 2021년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 2022년 평택 냉동창고 신축 현장 화재 등을 거론하며 "똑같은 샌드위치 패널 시공이 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도 원인은 "하천 시설 미비"인데 "2020년 행정안전부가 모든 소하천 예산을 지방으로 돌려보내고 1200억 원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 장관에게 "대형참사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했고 국가가 얼마나 무책임했고, 똑같은 참사가 반복됐는지 봤다"며 "잘 점검해서 같은 원인과 같은 이유로 국민이 죽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기후위기 때문에 과거 강수량 통계로 설계한 시설로는 수해 감당이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대다수"라며 "행안부의 노력만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전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대형산불도 마찬가지다. 소방청 소관을 벗어났다.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부(部)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오 의원은 장 의원이 말한 '샌드위치 패널 시공'에 대해 "소방당국은 20여년 전부터 퇴출을 주장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반대했다.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정책적으로 (샌드위치 패널 시공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프링쿨러 설치 확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 기간이 4년 연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가 3년이 되다 보니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시행 기간을 연장했다"고 답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확대·개편에 대해 이 장관은 "재난 대응은 지방자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면이 있어 지자체와 가장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행안부가 (주 업무를) 하고 있다"며 "말씀하신 부분은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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