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간 해프닝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첫 질의자로 나서서 "본 의원실에서 분석해 보니 어린이집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를 분석해 보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린이집이 1만1825개에서 9495개로 2330개가 폐원했다"며 "들어 보셨느냐"고 방 실장에게 물었다.
방 실장이 이에 "언론에서 본 것 같다"고 답변하자 송 의원은 당황한 듯"언론에서 보셨나?"라고 되묻고는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아직 없을 텐데…"라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각 부처 업무를 조정하고 국무회의 준비 등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방 실장의 직속상관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나서 국회의원들의 국정 질의에 "신문 보고 알았다"고 답변해 '신문 총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 전용 헬기 손상 논란에 대해서는 9월 20일 "신문에서 본 바 있다"고 답변했다가 22일 "실제로는 대정부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언론에서 본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다. 죄송하다"고 정정·사과하기도 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언론에서 봤다'는 답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방 실장은 한 총리의 '헬기 답변 사과' 등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해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총리를 제대로 보좌하고 있느냐"고 질타하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 대정부질문은 국회법에 의해 질문지를 사전에 주시도록 돼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직원들이 밤새 다니며 의원실 가서 구걸하다시피 요청을 드리는데도 안 주시는 의원들이 계신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체적 내용을 질문하시면 그 많은 현안을 총리가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가 사전 질문지를 받은 것만 답변할 수 있다는 투로 들리는데, 국민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걱정이 된다"고 꼬집었다.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방 실장을 상대로,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조사하고 있는 9개 기관이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이라고 지적하며 "중복 감사가 되고 있다. 감사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또다시 국무조정실이 중복 감사를 하는 게 맞느냐"며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퇴하게 하려 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방 실장은 "기관장 중에 새 정부 들어 임명된 분이 몇 분 안계신다"며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역도 지정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 국무총리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가 과오지급 지원금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며 "힌남노 피해 복구가 끝난 다음으로 지원금 환수 절차 통지 시기를 늦추는 건 생각을 안 해보셨냐"고 꼬집었다.
방 실장은 이례적으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유 의원이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잘못 지급한걸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였다.
유 의원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 지금 홈페이지에 위원장이 정세균 전 총리로 돼 있다. 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인데, 직전 총리인 김부겸 전 총리도 아니고 전전 총리인 정세균 전 총리가 아직 사진에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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