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 요구 시기와 맞물리며 공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가 '정치 보복' 일환이라며 공세를 폈고, 이에 이 후보자는 일반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공직선거법상 구성 요건에 맞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소환 통보까지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야당 대표를 창피를 줘서 여론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질의에 "그러면 야당의 축제이고 잔치인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저희가 소환을 해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통보한 날짜는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6일이다. 오는 9일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 후보자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과정에 대해 "저희가 서면 답변 요청을 드렸고 그 기간에 서면 답변이 안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권 의원이 "급박하게 근거도 부족한 상황인데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한다"면서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진행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송치가 온 게 제가 알기로 (8월) 26일인가 그런다"면서 "그때부터 저희는 9월 9일 안에 가부 간에 어떻게 되든지 사건을 전국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부득이하게 말씀을 좀 주시라 하고 답변을 서면 답변을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나와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는 "(소환 조사를 통해)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가리켜 민주당이 '전쟁 선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피해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를 했기에, 후임 검찰총장들도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고 그는 답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체포영장 청구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야당 청문위원들의 질문에는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을 드리기 어렵다"라거나 "국회에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만 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후보자가 윤 총장(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는 여러 제보가 있다"고 캐물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 대통령을 사석에서 한 번도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고 정식 호칭만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라인이나 측근 같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그랬던 적도 없다. 다른 검사들과 모임을 만든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당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비리 혐의로 수사 중이던) 법관이 그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직무배제·징계 등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 국한해서, 사법행정권에 도움을 주는 차원 안에서만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건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구속기소 했다"며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총 11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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