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부적절한 행위"

대우조선 파업 손배소송 질문에는 "정부가 하라 말라 할 상황 아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저는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나 싶다"고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이 3개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국세청을 관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만 (부처 관장 조직이) 없는데 왜 없었나? 민정수석이 (관장)해왔다"며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3개 청 중에 가장 힘이 셀 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대통령께서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이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김 실장은 "손배소 관계는 대우조선이 하청노조에 하는 거라서 정부가 하라 말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모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 총경들에게 경찰청이 대기발령, 감찰 착수 등 조치를 취한 데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내부망에는 "저도 대기 발령시켜달라", "조직을 바로 세우자는데 대기발령이라니", "정권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경찰) 지휘부를 규탄한다" 등 글이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직무집행정지 관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며 모금계좌를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