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국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게 경찰청이 대기발령, 감찰 착수 등 조치를 내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평검사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게 징계받을 사안이냐. 총경급의 입을 묶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보나"라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겠다. 경찰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건 경찰 총경들의 당연한 임무이자 의무"라며 "그런데 이를 처벌하고 규탄하는 건 현 정권이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서 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대응 논의를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 명이 참석했다. 총경은 주로 경찰서장을 맡아 13만 명에 가까운 현장 경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 이들로 총원은 650여 명이다.

회의가 끝난 뒤 총경들은 입장문을 통해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경찰)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은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아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경찰국 신설 강행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2차, 3차 회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옹호한 것과 달리 정부·여당의 태도는 강경했다.

경찰청 지휘부는 회의 당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경찰청은 류 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회의 현장에 직접 참석한 총경 50여 명에 대해서도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감찰에 착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이 경찰 본무규칙을 어긴 것인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