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신설안에 경고…"무리수 독선은 독배 될 것"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이 15일로 예정된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가칭)' 신설 발표를 앞두고 "권력기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에 대한 인사 등 각종 장악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며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무리수 독선·독주는 독배(毒盃)가 될 것"이라며 "지금 지지율이 계속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 정권이 보이고 있는 무리한 국정운영 기조가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는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합니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의)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은 수평적 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대통령-장관-경찰로 이어지는 수직적 집권 체계로 회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검사동일체도 모자라 '경찰 동일체'까지 노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시도는 머지 않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 "경찰국 설치를 위해 총대를 멘 채 연일 윤비어천가만 부르는 이 장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이 장관은 소통한다는 명분만을 위해 허울뿐인 간담회에 나서서 오히려 경찰 직협 대표들을 제도 개선안 앞에 무릎꿇렸다. 이는 간담회가 아니라 강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심지어 경찰 내부의 합리적 반대를 협의회 내부 선거를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갔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는 "제도 개선으로 의미를 축소하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이라며 "경찰 내부 사무분장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법률까지 무시하면서 국민 의견 수렴도, 국회와의 소통도 없이 경찰 장악을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위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