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정부에서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주택 금액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다"라며 "몇 %로 하느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정부에서 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전세금이 높아지다 보니 월세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가격 폭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다. (전세 가격) 통계가 나오면 대응하도록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추후 금리 수준을 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몇 프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리되면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선 "유류세 인하에도 국민이 체감을 못한 것은 시차가 좀 있어서"라며 "계속 유가가 올라가면 법을 바꿔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 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 "당정 간 충분히 공감대가 있었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선 코로나 30만명에 대비한 병상 4천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확진자 15만명 발생 시 대비 가능한 병상 5천573개와 치료제 78만명분을 확보하고 있으나 코로나 대확산 상황에 대비해 병상과 치료제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또 의료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과학방역' 원칙을 재확인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앞서 시행됐던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보다는 기업 등이 질병관리청 매뉴얼 등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양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자유를 권장하기는 하되,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 밖에 바이오, 디지털 헬스 등 첨단 식의약 분야 규제 혁신, 외국인력 5만명 조기 입국 조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