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성장, 그런 것은 없다
1991년 11월 김종철이 <녹색평론>을 창간함으로써 한국에서 본격화된 생태주의는 기존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뿌리에서부터 뒤집어엎는 일종의 인식혁명이었다. 서구 근대의 개발과 성장 체제에 대해 정면에서 부정하는 일종의 반역이었다. 당연히 이른바 한국의 진보 운동에 대한 전면 비판 선언이기도 했다. 백낙청의 적당한 성장론에 대한 김종철의 비판과 이에 대한 백낙청의 답변에 대해서는 백낙청의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와 녹색담론'이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1998년 백낙청이 이중과제론과 적당한 경제성장을 처음 제시하고 2008년 김종철이 백낙청의 적당한 성장론을 비판한 지도 벌써 십몇 년, 이십몇 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 백낙청의 말대로 시운(時運)이 변했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기후재난 사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론과 세계관을 전면 재검토하게 만든다. 기후위기 환원론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지금의 기후위기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변화와도 차원이 다른 위기다.
기후위기는 몇 퍼센트라는 적당한 수치의 성장을 유지하지 못해 생긴 문제가 아니라 성장체제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다. 자본주의 산업화의 발전과 성장체제가 세상을 이 지경으로 파괴하고 말았다. 자연을 상품화해 돈으로 계산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과 사회, 나아가 지구 생태계 전체를 절멸시켜 버리는 '죽임'의 팬데믹 바이러스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오직 이윤만을 위한 생산과 소비 체제는 사람과 자연, 사회와 국가 모두를 돈벌이의 도구로만 보는 괴물이다.
자연은 상품이 아니라 기적의 선물이며 인간 삶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우리는 이윤을 위한 죽임의 성장과 생산 체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살림'의 생산 체제로 전환해야 그나마 우리와 우리 후손의 생존을 지켜낼 수 있다. 때문에 진실로 '개벽세상의 주인' 노릇을 위해서라면 적당한 성장론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다.
두 사람의 발언만 들어보겠다.
캐나다 대학생 안잘리 아파두라이(Anjali Appadurai)의 지적이다. 2011년 11월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유엔UN 기후정상회의석상에서 비정부기구를 대표해서 한 말이다. 유엔 기후정상회의는 그녀가 태어난 해인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처음 열렸다.
16살의 그레타 툰베리가 울먹이면서 분노에 차서 한 말이다. 2019년 9월 23일 뉴욕의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서였다.
그렇다. 이게 진실이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말의 실체는 '협상의 언어' '연기의 언어', 쉽게 말해 헛된 말이었다. 이런 언어의 사용 뒤에는 2021년 글래스고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이전에는 당사국총회 합의서나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의 보고서 어디에서도 석탄업계의 로비 때문에 석탄이란 말 자체가 용어로써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사리고 있다. '화석연료'라는 우아한 단어가 그 자리에 대신 앉아 있었다.
2022년 5월, 이산화탄소 420.99ppm
리우 정상회의로부터 30년 동안 해마다 기후 활동가들은 정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혁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와 경고를 끊이지 않고 해왔다. 시위도 계속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은 해마다 늘어났다. 단 한 해의 예외만 빼고 그렇다. 그 한 해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였다.
세상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니! 외눈박이 도깨비 같은 성장주의의 이름짓기는 이런 식이다. 녹색성장이란 말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탈성장이란 말도 결국은 성장주의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름이다.
1992년 리우정상회의가 열리던 해의 전세계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357ppm.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략 280ppm.
2013년 5월 마침내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의 이산화탄소 측정값은 마의 400ppm을 넘어섰다.
마우나로아 관측소가 발표한 2022년 5월의 평균 이산화탄소 측정값은 420.99ppm.2021년 5월 평균 419.13ppm, 우리는 지금 세상의 종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중이다.(☞ 바로 가기 : 지구시스템연구소 (Earth System Research Laboratory))
현실의 자연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의 마음속 자연이 파괴된다. 숲이 파괴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숲이 파괴된다. 우리 마음의 나무가 밑둥이 잘려 죽는다. 우리 내면의 생명이 먼저 절멸한다. 우리 마음의 탐욕과 분노와 무지가 나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백낙청은 적당한 경제성장이란 "경제성장 문제를 반체제운동 전략 차원으로 바꾸는 '경제에 대한 관념의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탈성장의 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적당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백낙청의 주장은 일종의 '뗏목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언어라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고 나서는 뗏목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적당한 성장’은 뗏목이라기보다 그냥 육지의 소형 경차에 가깝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성장주의의 종착점, 이웃 민주주의 없는 극단의 불평등 사회
백낙청이 탈성장을 대중의 먹고사는 문제를 도외시한 당위론으로 비판한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성장을 멈추거나 성장주의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극심한 혼란과 굶어죽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적당한 성장을 해야만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보여주고 있는 바 그대로 극단의 불평등 체제 자체다.
한국의 상위 10% 자산은 나머지 하위 90%의 자산보다 많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4년 동안 상위 0.1%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155%에 달했지만 하위 60%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김낙년의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2019년의 경우에도 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4000명의 소득은 하위 628만 명이 번 돈보다 많았다.
성장의 과실은 상위 1%의 기득권 세력이 가져갈 뿐이다. 약간의 떡고물이 그 다음 이른바 중산층에 떨어진다. 나머지 한국의 인민 대다수에게 이른바 낙수효과, 성장의 떡고물은 없다. 성장이란 해를 거듭할수록 인민 대다수를 적당히 착취하는 정도를 넘어 더 극심하게 착취하는 흡혈귀일 뿐이다.
백낙청의 적당한 성장론은 이같은 불평등을 가리는 커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1950년대 인민의 삶과 비교하면 2022년 현재 한국 인민대중의 삶은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뀌었다. 차상위 계층이라 할지라도 세종대왕조차 꿈도 꾸지 못했던 칠레산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공중화장실에 가면 화장지는 공짜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소비수준만 놓고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일지라도 그야말로 역대 어느 제왕보다도 못하지 않다. 지금은 굶어죽을 염려는 없다는 단언이 상식으로 통한다.
그러나 성장 체제가 아닌 과거 자연순환의 농업사회도 인민들이 늘 굶어죽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서 굶어죽는 인민들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도 매한가지다. 오히려 식량이 남아도는 풍요의 시대인 오늘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2022년 현재 우리 주위에서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종류의 아사자(餓死者)에 대한 기사는 이제 기사화되지도 않는다.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고독사는 대부분 고립사이자 아사다. 몸과 마음의 아사다. 특히 청년 고독사의 증가는 가족까지 해체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경고음을 발하고 있는 탄광 속 카나리아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은 혁명과 전환의 '개벽'이 필요한 때
한국이 본격 성장하기 이전인 1960년대 이전은 보릿고개로 표현되던 절대빈곤의 시대였다. 가난한 삶이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가 살아 있었다. 가난하면서도 나누어 먹는 것이 불문율의 도덕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적어도 마을에서 고독하게 홀로 방치되어 굶어죽는 사람은 없었다.
오늘날 대다수 인민의 삶 또한 가난하다. 그러나 이웃이 없다. '이웃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공동체도 없다. 다름 아닌 자본주의 근대화의 성장주의가 만들어낸 세상이다.
생태주의는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근본의 방향전환이다. 인민대중을 포함한 생명체와 자연에 대한 착취를 멈추고 극에 달한 불평등 체제를 뒤엎어야만 인민들이 인간답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선언이다. 인민들에게 세계관, 인생관을 바꾸자고 권유하고 호소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오직 최대이윤이 지상과제인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삶의 질 향상이 최고의 지상과제인 협동과 공유의 생산체제로 체제를 바꾸자는 강력한 행동 촉구의 언어다.
우리는 손전화스마트폰가 주식회사 기업의 '노후화' 전략에 따라 대략 2년이면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동차는 내구연한이 점점 짧아져 최근에는 10년 안팎으로 줄었다. 거의 모든 기계는 닦고 조이고 잘 관리해서 사용하면 대략 30여년을 사용할 수 있다. 핵발전소의 연한이 30년인 것도 그래서이다. 손전화의 내구연한도 30여년으로 충분히 연장할 수 있다.
성장주의를 멈추고 자원순환의 경제로 체제 전환을 하자는 호소는 이처럼 자연파괴, 지구자원 낭비의 이윤을 위한 미친 생산을 그만두자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성장주의와 소비주의는,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멈출 수 있다. 그리고 자원 순환의 새로운 체제와 세상을 충분히 열어갈 수 있다.
한마디로 기후위기 시대에 적당한 성장이란 그냥 성장일 뿐이다. 적당한 온실가스 배출은 없다. 그냥 온실가스 배출이다. 그냥 자연파괴고 자연착취다.
개벽세상에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이름짓기가 필요하다. 지금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혁명과 전환이 필요한 시대이다.
진보는 없다
백낙청의 이름짓기를 관통하는 세계 인식의 주춧돌은 진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근대 적응과 극복의 이중과제론도 적당한 성장론도 진보주의자 백낙청의 세계관에서 빚어진 작명이라고 나는 읽고 있다.
그러나 진보는 없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진보 이념은 환상이다. 이 세상에 진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무상(無常)의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역사는 발전한다는 생각, 역사는 진보한다는 이념은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유사 종교와도 같은 맹신에 지나지 않는다.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이론과 역사이론에 잘못 적용한 대표 사례일 뿐이다.
찰스 다윈은 '진화'라는 용어를 <종의 기원> 초판에는 쓰지도 않았을 만큼 처음에는 진화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쓰기를 거부하기까지 했다.(찰스 다윈의 <진화론>(장대익 옮김))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한 게 아니라 자연선택을 통한 종의 변화를 주장했을 뿐이다. 다윈은 더 고등하거나 더 하등하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할 만큼, 아무리 생각해도 진보를 향한 내재된 경향 같은 것은 없다고 고백할 만큼 진보주의자가 아니었다.
다윈의 생각과는 별개로 진화라는 용어는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에 의해 정식 생물학 용어가 되면서 서구인의 일상용어에서도 진보를 뜻하는 말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을 통한 유럽의 물질문명 발전과 자본주의 발전이 바로 진보이자 역사의 필연이라고 확신한 시대였다. 사회주의 운동은 바로 이같은 역사의 진보와 필연을 역사유물론이라는 법칙으로 정식화해서 전 세계를 '진보'시키고자 한 거대 프로젝트였다. 자본주의를 뒤쫓아 가 그 자리에 자본주의 말뚝 대신 사회주의 말뚝을 박고자 한 일종의 프롤레타리아 말뚝박기(enclosure) 운동이 사회주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구소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학살자, 아사자를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마이클 돕스의 <1991>, 프랑크 디쾨터의 <해방의 비극>)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 진화론이라는 명칭 자체도 이제는 변화론으로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물체가 변화한 역사는 인류를 향해 일직선으로 진보한 역사가 아니다. 인류는 진보의 꼭대기에 다다른 가장 우수한 종이 아니라 자연선택에 따라 환경에 적응해온, 지금 여기 지구라는 행성에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생물종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진보를 버려야 생존의 구명보트가 보인다
21세기의 초입에 들어선 지금, 발전과 진보의 결과인 서구 근대 산업문명은 스스로 자기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중이다. 서구 근대 산업화만이 유일무이한 진보라 맹신하고 남과 북에서 똑같이 추구한 부국강병의 국가주의 산업화는 구소련의 값싼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자마자 몰아닥친 북한 사회주의의 실패와 함께 이제 허상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풍요를 구가하는 남한의 진보도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내세웠던 북한의 진보도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에너지-천연자원의 고갈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풍요를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면 과연 한국을 자유인이 더불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 국가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지조차 의심이 들 지경이다.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노예의 집단수용소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살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2배나 많은 자살공화국이다.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전체 국민 6명 중 1명꼴인 800만 명에 달한다. 한국이 얼마만큼 극단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는 너무나 많다.
우리는 이런 사막사회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애와 환대의 인간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나무와 풀이 우거진 사람의 숲으로 바꾸어야 한다. 돈의 노예에서 다시 사람이 주인으로 변하는 자유인의 연대 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내 삶도 사람다운 삶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꾸어야 할 낡은 생각이 바로 진보와 경제성장 이념이다. 근대화, 서구화, 산업화, 개발과 성장 등등 온실가스 가득한 시커먼 이름의 냄비 속 개구리의 삶으로부터 뛰쳐나와야 그나마 생존의 길이 보인다.
기후위기와 식량전쟁, 무엇이 우리를 구할 것인가
전환의 시대에 농업과 에너지는 인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생존의 핵심 조건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전세계 구석구석까지 촉수를 뻗어 흡혈귀처럼 인민의 피와 땀을 빨아들이는 착취와 억압의 체제 속에서도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삶을 모색하는 인민들은 너무나 많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상호부조의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면서 건강한 유기농 식량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도 흡수하고 햇빛발전도 생산하는 자원순환의 자급자족 기후농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유인들은 숱하게 많다. 핵과 화석연료 에너지로 냉난방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주택, 100% 에너지 자립 주택을 지으면서 전환도시 운동을 실행에 옮기는 지역주민들도 숱하게 많다.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미국의 샌더스와 오카시오 코르테즈(AOC) 현상 배경에도 이런 대안의 풀뿌리 공동체 운동이 있다. 민주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수많은 청년들, 알린스키(Saul David Alinsky)의 주민조직화 전략에 따라 지역에서 주민을 조직하는 주민운동, 풀뿌리 협동조합운동, 탈(脫)탄소 에너지전환 운동, 원주민 조직운동과 이주민 조직운동, 소수자 조직운동 등등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수많은 주민들을 밑바탕으로 이들이 부상한 것이다.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다. 조만간 전세계 식량전쟁은 필연이다. 핵폭탄보다도 더 위력 있는 기가톤급 무기가 바로 식량이다. 식량을 갖고 있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국가 간 식량전쟁보다 더 끔찍한 전쟁이 국가 내 부자와 빈자 간의 전쟁이 될 것이다. 사실 북아프리카와 시리아 등지의 기후난민 사태는 다름 아닌 기후재난으로 인한 식량 부족이 원인이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기후위기 식량전쟁을 앞당겨 가시화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019년 약 45%로 절반 이하다. 가축 사료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이미 20% 선도 붕괴되어 10%대 후반에 불과하다.
1990년대 초반 북한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인민이 굶어죽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북한의 식량자급률이 70%대였다. 전세계 식량전쟁이 발생해 돈 주고도 식량을 수입하지 못할 경우 우리에게 일어날 끔찍한 사태는 생각만 해도 그야말로 섬뜩해서 머리칼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구소련은 공식 해체되었다. 구소련 해체의 직격탄은 곧바로 북한을 덮쳤다. 사실 북한의 식량 생산과 공업은 구소련이 거의 공짜에 가깝게 공급하던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다. 농업도 석유농업이었고 사회주의 경제 전체가 석유경제였다. 이후에 일어난 북한의 아사 사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북한은 적어도 1970년대까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던 사회주의 모범국가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이 독일군의 공격과 공습으로 식량공급 체계가 무너졌을 때, 시민들을 먹여 살린 것은 시민들 스스로 집 앞과 도시 곳곳에 조성한 도시텃밭(gardening)과 승리를 위한 경작(Dig for Victory)이었다.
구소련 멸망 뒤 국가의 배급이 끊겼음에도 러시아 도시 주민들이 굶어죽지 않은 것은 다차(Dacha)라는 도시 근교 텃밭에 스스로 감자를 비롯한 농사를 지은 덕분이었다. 전체주의 국가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쿠바 또한 북한과 똑같이 구소련이 무너진 직후 구소련으로부터 거의 공짜로 공급받고 있던 석유 공급이 끊기고 모든 산업이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 국가 비상시기를 맞았다. 이때 쿠바 인민들을 굶주림에서 구한 것도 그 유명한 도시농업이었다.
2010년 IMF 사태 당시 아무런 일자리도 없는 그리스 청년들이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길도 귀농이었다. 지금 그리스는 전세계에서 유기농 청년 농부들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이다.
자립자치의 마을공동체가 인민의 생사를 가른다
구소련의 석유공급 중단이라는 똑같은 상황에서 다수의 굶어죽는 인민이 생긴 북한과 가난하지만 굶어죽은 사람은 없었던 쿠바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북한과 쿠바, 구소련 등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민들은 모두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제로 공급받고 있었다. 거칠게 요약하면 북한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이 이제나저제나 언제 배급을 줄지 기다리다 굶어죽고 말았다. 인민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발휘될 수 없는 수령 중심의 국가 체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쿠바는 북한과 다른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였다. 쿠바 인민들은 바리오(barrio) 지역공동체의 이웃들과 힘을 합해 국가의 땅이건 뭐건 빈 땅에 닥치는 대로 텃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 쿠바 인민들은 이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쿠바 정부 또한 이런 도시텃밭 인민들의 자립 농사를 강력하게 지원했다.
한마디로 쿠바에는 자립자치의 마을공동체가 살아 있었다. 북한에는 이러한 자립자치의 마을공동체가 없었다. 체제 전환기에 생사를 가르는 것은 자립자치의 마을공동체와 주권자 이웃 민주주의다.
일찍부터 동학과 원불교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온 백낙청의 개벽세상이 어떤 행동을 촉구할지 궁금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개벽세상을 향한 공부와 행동의 길에서도 여전히 국가 우선의 시각일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위 글은 웹진 <나비>에도 실렸습니다.(☞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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