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에너지, 기후·환경 정책이 '원전'만 선명하게 강조된 추상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한 원전 확대와 한국전력공사 독점 전력 시장 개방 등을 담은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브리핑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는 절대 준수한다"라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믹스'에서는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하여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전 확대에 대한 차기 정부의 의지는 같은 날 발표된 기후·환경 정책에도 담겼다. 원전이 제외되었던 기존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보급 지속'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인 목표나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경쟁력을 감안하여 보급 추진"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특히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RE100 등에 영향을 주는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는 기존 정책과 뚜렷한 차이점이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는 "독점적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라며 "PPA를 확대해 다양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독점 시장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PPA 제도에서 어떤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전이 중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맺는 '제3자 PPA'나 한전의 중개없이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직접 PPA'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목표에 관해 29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있지 않지만 외견상으로는 평소에 추진되던 방향과 원전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산업경쟁력'을 언급한 건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 원전이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해 온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며 "탄소중립 시대에 산업경쟁력은 '탈탄소' 경쟁력임을 고려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기후·환경 정책 또한 원전을 비롯한 기술과 기업 중심의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수위는 기후·환경 정책으로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 '순환경제'를 완성하겠다"라며 신기술을 적용한 폐자원 회수, 선별체계 고도화, 폐플라스틱 원료 의무 사용 등을 공언했다.
녹색연합은 이에 논평을 내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언급한 '순환경제'를 분리배출만 잘하면 되는 문제로 바라본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석유화학제품을 줄이고 플라스틱을 감량할 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의 기후 탄력성을 제고하겠다면서도 신공항 건설 등 토건 개발 사업 계획을 밝혔다"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시기에 발표된 인수위의 원전 중심, 기술 중심의 기후·환경정책에 큰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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