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 교육 방침을 대통령직인수위가 '뒤집기'에 나선 가운데, 교육 노동자와 학부모 단체가 인수위 결정은 "교육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 전국의 117개 단체가 연합한 '특권학교 폐지를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 유지를 결정한 인수위 과제를 비판하고 기존문재인 정부의 폐지 안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사고와 특목고는 극심한 대입 경쟁 구도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까지 확장해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키우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한 존재라며 "이제 겨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폐지가 확정되고 교육계가 이에 따라 관련 준비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인수위가 돌연 특목고 부활을 선언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교육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과거 '교육 다양화'를 이유로 자사고를 만드는 등 고교 경쟁 체제를 강화한 이명박 정부 시절 "학교 교육 질이 높아지면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당시 정부는 주장)했지만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의 사교육비가 오히려 일반 고교 재학생보다 더했다"고 교육 단체들은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인수위에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유지한다면 "고교 서열화와 부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 증가, 교육 불평등 확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무엇보다 입시로 인한 교육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폐지 정책 철회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전국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개정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숱한 비리 의혹에 휩싸인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 같은 고교 서열화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을 연 교육 단체들은 "학생들은 이미 극단적인 경쟁에 내몰려 있다"며 지금 한국 교육에 필요한 건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교육 철학이 잘못된 곳을 짚었다는 비판이다.
단체들은 "특권학교 폐지는 입시에 찌든 고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입시 교육 병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장하는 현실을 막자는 고민의 결과'였다며 "우리는 특목고 부활이라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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