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137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다. 이중 수송 부문은 1억100만tCO₂-eq로 14.4%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항공,철도 등을 제외한 '도로' 부문은 전체 수송 부문 배출량의 13.9%다. 전체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수송 부문의 배출량은 이전 연도에 비해 증가했다. 환경부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증가 요인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자동차 주행거리 증가"라고 분석했다.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90.6%~97.1% 감축되어야 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2018년 대비 37.8% 감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수단으로 기존 차량의 97% 이상 전면 전기·수소화 추진, 대체연료 활용 등을 제시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수소차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미래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자동차 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 완성차 업체에서는 생산 공정 자체가 달라지고, 부품사에서는 탈내연기관으로 인해 엔진, 변속기, 연료탱크 등 필요 없는 부품이 생긴다. 이에 따라 전환과정에서 내연기관 산업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20년 실태조사를 통해 미래차 전환이 진행될 시 2030년까지 900개의 부품 기업과 3만5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 위기 가능성에도 산업 전환 필요성 인식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위기를 자동차 산업 노동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전환을 반대할 것이라는 기존 예측과 달리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82.1%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정책 도입에 공감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화석연료 기반 차량의 판매 금지를 통한 산업 전환에 다수의 노동자가 찬성한 것이다.
그린피스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자동차 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 이 같은 답이 나온 설문조사 내용을 담은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 연구' 보고서를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새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설문조사 결과가 "산업 전환이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전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되고, 고용 수준과 조건을 유지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정부와 노동조합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노동자가 기후위기 심각성을 공감하는 비율은 94.3%로 높게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과 자동차산업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94.9%가 연관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노동자 대부분이 기후위기의 심각한 상황이고, 자동차 산업에서의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다는 결과다.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의 고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중은 83.9%였다. 그런데도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정책을 도입 정책에 공감한다는 비중은 82.1%에 달했다. 미래차로의 전환이 고용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을 보인 것이다.
특히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보다 더 큰 고용 위기가 예측되는 부품사 노동자 중에서도 80%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 도입에 동의했다. 정책 도입 시점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2035년까지가 적당하다고 한 비율이 82.2%였다.
오 실장은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한국지엠과 같은 외국인 투자기업, 부품사 등 가리지 않고 균일한 의견이 나왔다"라며 "노동자가 어떤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모순으로 보이는 답변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말에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유지'를 선택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가 38.6%로 가장 높았다. 정의로운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주체는 중앙정부(28.8%), 노동자와 노동조합(22.2%), 회사와 경영진(22.2%) 순으로 나타났다. 오 실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역할을 정부와 노동조합 등이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자동차 노동자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에 기업보다 더 앞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윤 당선인이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속한 대로 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강민 금속노조 정책실장 또한 "노동자들은 전환과정에서 회사와 경영진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더 중요한 주체라고 인식했다"라며 "기후위기가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파악, 기후위기 대응 단체교섭 등의 과제를 수행하며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표된 보고서의 설문조사는 현대,기아,한국지엠 등 완성차 업체 소속 노동자 1019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와 부품사 5곳의 109명에 대한 약식 조사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3.06%포인트다. 오 실장은 "향후 부품사 소속 노동자, 완성차 내에서도 엔진변속기 등 내연기관 부품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발표된 보고서 원문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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