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첫 공식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 "국민적 우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인수위원회는 11일 오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이 발표한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수완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에서 "인수위는 해당 분과에서 현재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적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다만 "이 사안에 대해 윤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현재 관심이 오로지 민생 안정, 경제 발전, 튼튼한 안보에 있으며, 이를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할 뿐"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지난주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지난 8일, 최지현 수석부대변인) 정도의 반응을 보여왔다.
앞서 이날 오전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다른 사안 관련 브리핑을 한 이후 기자들에게 "'검수완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이고, 행정부 차원에서는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해 생각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고려가 있기 떄문에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들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원내 사안임을 전제하면서도 사실상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해 다소간 기류 변화를 보였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천인공노할 범죄", "대선불복" 등 연일 높은 수위의 비난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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