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은 대선 불복"…국힘 "썩은 내 진동"

국민의힘 지도부 일제히 맹공, "비리 수사 땅에 파묻으려는 것"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처음 열린 1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윤 당선인 집권 이후 검찰공화국 프레임 가동' 등 세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동의할 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정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당과 충분히 논의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다른 최고위원들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건 썩은내 진동하는 비리 수사를 땅에 파묻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지사가 설계한 대장동 특혜 게이트, 이 전 지사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불법 사용에 대한 수사, 문재인 정부의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 등 문 정부와 이 지사에 대한 수사가 대기 중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권을 뺏는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검찰을 없애라"며 "검수완박은 결국 검찰 수사력이 무서워, 자기들을 수사해 감옥에 보낼까 두려워 수사권을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혹은 특별수사청(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을 설치해 해당 기관에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탐사, 방위사업) 수사권 등을 넘기는 방안, 검찰청을 공소청(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으로 바꿔 검사에게는 공소 제기·유지, 재판 집행 지휘·감독 권한 등만 남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검수완박 추진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강성지지층은 결집"시킬 것이라면서도 "이게 조국수호 시즌2다. 실제로 이재명 수호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 수호가 될 수도 있는데, 강성이란 게 2, 30%밖에 안 된다. 선거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