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를 두고 당내 의견수렴 집중했다. 수사권 분리 대원칙에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모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검수완박을 두고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은 가운데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가 예정되며 '민주당 대 검찰'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자숙해야 한다"며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 승리했다고 입법부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검수완박'은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1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하면서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갈등을 조장한다"며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지난해 수사권 조정이 한차례 이루어진 이후 이에 대한 평가나 경찰권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또 정권 말 급하게 추진하는 검수완박을 두고 여론이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는 가운데 이를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선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속도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예상에서다. 더욱이 6월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검찰개혁은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로 규정하는 것도 민주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지자들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말하지 말아달라. 특정 수사를 막고, 특정 수사를 하게 하려고 검찰개혁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려는 검찰개혁은 기득권과 특권 가진 검찰에서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어디에 간들 야당에 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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