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돕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도 이날 대선 공약이었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를 다시 한 번 직접 언급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색깔이 점차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방침을 4월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현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위한 조치로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특히 지난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간사는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해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간사는 이날 발표된 조치는 양도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공약, 수요·공급 등 시장 전반 이슈에 대해서는 인수위 부동산TF에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만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면서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청년주택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LTV를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구체적 수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의 이날 지시는 이 공약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이사·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인수위는 이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금년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휘발유·경유값 상승이 민생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차 압박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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