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수도권 재개발 130만호 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울 강북의 재개발 현장을 찾아 "수도권에 130만 호 재개발을 예상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 후 기자들에게 '서울 지역 재개발 몇만 호를 신규 공급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 다 해서 130만 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 50만 호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약 200만 호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며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벌써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1기 신도시 관련 리모델링·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주택에 대한 선호가 바뀌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법령들도 많이 정비하겠다. 가족도 4인 가구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국민이 원하는 형태의 주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단기간에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언급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윤 후보는 지난달 28일 SNS에 쓴 글에서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며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한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 구매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시켜나가겠다"고 했었다.

윤 후보의 발언 취지는 신규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로써)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조정,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턴(turn)할 수 있는 거면 과연 이 정부에선 왜 못했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의 미아동 방문 일정에 동행한 오세훈 시장은 "그 동안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약 10년간 멈춰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신속통합 기획'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