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지난 20일 방사포 발사를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엔 윤 당선인 측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 머리 위로, 영공을 거쳐서" 비행체를 날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금번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반박하면서 "이건 어디서 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머리 위로 우리 영공을 거쳐서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김 대변인의 이 말은 지난 20일 북한이 쏜 방사포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뜻인지' 묻자 "지난 10여 차례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포는 일종의 로켓 무기로, 한국군·미군이 운용하는 MLRS(다연장 로켓시스템)와 유사하다. 만약 북한이 쏜 로켓이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면, 휴전 상태인 한반도에는 그야말로 막대한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북한은 휴전선 이북 200킬로미터 부근 지점인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서해상을 향해 방사포를 4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연평도 사태 이후 북한에 의한 영공 침범 사례는 지난 2014년(백령도·파주·삼척)과 2017년(성주)의 무인기 사건이 거의 유일하다.
전날 윤 당선인의 "명확한 합의 위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윤 당선인 측은 결국 오후 들어 "(북한의) 긴장고조 의도가 명백해 보이고, 이는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수위를 낮춘 입장을 냈다.
그러나 '합의 위반'과 '합위 정신 위배'는 엄연히 다른 범주로, 후자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당국에서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채택했던 입장이다. 이는 윤 당선인의 최초 발언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관련 기사 : 尹 "북한 방사포, 9.19 합의 위반" 주장)
尹측 "文대통령 회동, 순리대로 해결되기 바란다…박근혜, 건강 회복되면 자연스레 만남 계기 마련"
한편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회동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권력 이양 과정에서 전임(자인)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이 없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여야를 떠나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저는 순리대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회동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도 정치한 지 2년도 안 됐지만 (정치를 하면서) 뭐가 안 될 가능성을 두고 임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모두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고 답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현재 장제원-이철희 라인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듯"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갈등 소재로 꼽히는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등 인사 논란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한은 총재 인선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남에 앞선 전제조건처럼 거론된 보도도 봤지만, 인선 관련 윤 당선인 입장은 마찬가지다. 한은 총재의 경우, 다른 부분을 포함헤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윤 당선인이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리고 청와대 회동과 연계되는 인사 관련 사항은 아직 말씀드릴 만한 단계에 이르지 않고 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한은 총재 관련 의견 개진은 없었지만, 다른 자리의 경우 청와대 회동에 연계돼 일정 '단계'까지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집무실을 통의동에 둘 경우 국가수반의 경호와 보안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마련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방탄유리 설치 등의 조치는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른바 '벙커'로 불리는 위기관리 상황실 문제는 "청와대 벙커든 국방부 벙커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선택지가 어디에 있을지는 5월 10일까지 상황의 진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한편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오는 24일 퇴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박 전 대통령 건강이 회복되면 자연스러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해 시선을 끌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모르겠다"며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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