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적 손실 보상 조치와 관련,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엄중히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라고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윤 당선인은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과학적인 방역정책, 보상 미루기 등도 엄중히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인수위 간사들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50조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해서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빈곤 탈출 방안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했었다.
추경 규모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50조'임이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으로 재확인됐다. 앞서 언론 브리핑을 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추경 규모 관련 질문에 "현재 경제1분과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계획을 짤 생각"이라며 "당선자가 '50조' 공약을 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추산이 먼저이고, 그것이 제대로 계산되고 나면 그에 따라 보상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만 했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한다"며 "우리가 할 일은 이 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고 재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한편 전날 경제단체장 회동에서 언급된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다"며 "사업 하나 하려 해도 10개 넘는 서류를 떼느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개선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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