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3000명을 넘어서면서(1만3012명)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5차 대유행이 본격화했다. 짧은 시간에 확진자가 급증해 의료 대란이 일어난 해외 사례를 국내에서는 방지할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가 됐다.
정부는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며 불안감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재택치료 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네 병원과 의원의 코로나19 환자 검사와 진료 참여를 통해 확진자 폭증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 여력 60~70% 여유 있어…2월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확대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여력은 60~70% 정도의 여유"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지금 준비된 의료체계 여력,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고려할 때 중증환자와 중등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큰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다만 이 같은 전망은 "오미크론 유행(곡선)을 완만하게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유효하다며 "적정 수준으로 유행을 통제해 나가면서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가 붕괴하거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시간을 들여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부터 방역 최우선 목표는 (확진자 검역과 차단이 아니라)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 체계 전환이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시작되고 29일에는 이런 전환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을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항원검사를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설 연휴가 끝난) 2월 3일부터 전국의 호흡기 전담클리닉 431개소와 지정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29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원하는 이들에 한해 신속항원검사도 제공하기로 했다. 즉, 29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검사키트가 제공되고, 다음달 3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의료 여력 확보 위해 재택치료 관리 기준 완화
선별진료 체계 전환과 더불어 오미크론 대응의 핵심은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대응 참여와 경증 환자 재택치료 전환이다.
정부는 24일 기준 총 369곳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확보해 최대 5만8000명의 경증 환자 재택치료를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 여력 상당 부분이 재택치료 관리에 들어가고 있다. 26일 기준 재택치료 환자가 3만7000여 명에 달해 관리 능력의 60%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관리의료기관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날 긴급 시도회의를 개최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예비명단 확보를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 반장은 "다행히 많은 병원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참여 의사를 밝혀서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택치료 관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더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최 반장은 "오미크론이 경증인 데다, 추가 관리 여력 확보 필요가 있어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완화할 예정"이라며 "현재 일 2회인 저위험군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1회로 줄이고, 고위험군은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반장은 "모니터링 횟수 감소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지만 재택치료 관리는 "24시간 대기 인력을 통해 개개인을 모니터링하므로 야간에도 의료진이 대기"하는 체제라며 "재택치료 중 불편함을 느끼시면 항상 연락하실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감염자 치료 체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오는 28일 발표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관해 해당 발표 시기가 늦춰지면서 정부의 대응 체계 전환 준비가 완전하지 않고, 동네 병·의원의 치료 참여 준비도 미흡하다는 우려가 컸다.
정부는 속도보다 치료 체계 전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가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손 반장은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진단검사 치료체계로의 전환 자체가 방역적으로 일정 부분 약점을 가진 체계"라며 "보건소와 공공기관이 중심인 재택·병상 치료 체계에 동네 병·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관리망이 커지는 만큼) 치료가 다소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면 현재 최대 80만 건 수준인 일일 PCR 검사 역량은 아직 30만 건 정도의 여유가 있고, 중등증 병상도 아직 60% 수준의 여유가 있어 "전환을 너무 빨리 한다면 오히려 자원을 비효율적으료 활용해 감염 확산 위험만 커지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손 반장은 강조했다.
동네 병·의원 중심 치료체계 전환은 어느 정도 감염 확산 위험을 무릅쓰고 중증도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인데, 일단 아직은 기존 치료 체계에 여유가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전환 시기를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따라서 현재 활용되는 자원들을 보면서 최대한 적절한 시기에 전환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아울러 전환도 일시에 갑자기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 체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진단치료체계가 확충되는 점진적 이행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택 관리의료기관 한곳이 환자 100명 관리 가능"
한편 24일 기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총 396개소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를 400개소 이상으로 늘려 일일 2만 명 규모의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정부는 해당 관리 모델로 의사 1~2인, 전담 간호사 3~5인 체제에서 한 기관당 최대 환자 100명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는 실제 현장에 적용된 모델과 기준이 조금 다르다. 지난 2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체계는 환자 30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서울시가 제안한 모델의 최대 환자 인원은 30명"이라며 "환자가 폭증하면 협의에 따라 20명을 추가해 50명까지 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구로구가 이 모델에 따라 7개 의원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는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서초구(7개 의원), 중랑구(10개 의원), 노원구(20개 의원), 동대문구(17개 의원)도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다.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는 의사 1인과 간호사 1인이 기본 모델이다. 즉 의사 1인과 간호사 1인이 환자 30명을 관리하는 구조다. 간호사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 등 기본적 대응을 하고,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담당한다. 환자가 30명을 넘으면 간호사 1명을 추가한다. 정부가 고려하는 모델보다 규모가 작다.
이에 관해 최종균 반장은 "환자 100명당 의사 1~2인 겸임, 전담 간호사 3~5명 정도가 있으면 환자 100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다"며 "병·의원에서 그런 인력요건만 갖춰진다면 관리 가능한 환자 수는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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