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불법·유사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업체가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매출은 총 2310억원에 달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도내에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켰다. 이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를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마진,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억5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
각 회차 마감시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하는 유사다단계 형태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만3000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최상위 17회차 판매원에게는 1억3000만원, 18회차 판매원에게는 2억5000만원의 후원수당과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000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단장은 “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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