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도 모르는 '전주시립병원' 병원 위상 확보 시급

서윤근의원, "공공병원 위상과 역할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촉구...필요하다면 병원매각까지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 필요"강조

▲서윤근 의원  ⓒ전주시의회

전주 시민을 위해 건립된 시립병원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정의당 서윤근 의원은 최근 전주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코로나19’라는 전국적 감염병 비상사태 속에서 전주시의 보건인력과 일반행정인력까지 총동원되는 코로나 대응 상황이 장기간 지속됐으나, 정작 전주시가 건립해 운영하고있는 전주시립의료기관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이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어떠한 역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서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병원설립 이후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 없이 단 한 곳의 사회복지법인이 수탁자의 지위를 장기독점하면서, 사실상 전주시 행정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난 것과 다름없는 현실 속에서 잉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의원에 따르면, 시립병원은 전주시가 보건행정과 건강정책 비전을 펼쳐가는데 하나의 주요 축으로 기능해야할 유일무이한 시립병원이지만, 현재의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공공병원의 시스템과 활동보다는 일반 사립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영업행위에 매진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전주시와 수탁자 간에 작성된 협약서(20조)를 보면 예치금을 통해 병원의 증축 및 확장,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구입하도록 돼 있으나, 병원은 이와 별개로 매년 ‘재산조성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 전주시민 간병비 감면기준 마련 등 협약서 준수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났다. 

서의원은 "총괄적인 추가 조사와 검토를 통해 전주시립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병원매각까지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