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획'에 '묵혀'두고 '묵묵부답'인 전주시에 날린 목청...그 부지 시민에게

진보당 전주시지역위 "부지활용 노답이 아니라 시민 품으로"

ⓒ이하 프레시안

풀더미 속에서 3년 간 묵혀져 있는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를 시민들의 품에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목청이 터졌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19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상업지구 내에 위치한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가 3년 넘게 풀이 무성한 채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주민시설 활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에코시티 내 상인들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전주시에 주민시설로 활용할 것을 건의해 왔지만, 전주시는 묵묵부답과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주시의 방관적 태도를 꼬집었다.

또 "에코시티는 지금 주차난에서부터 무분별한 쓰레기 방치, 어린이 청소년 시설 부족, 주민행정 편의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조속히 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통해 무상양여 또는 임대와 적정 가격 매입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기무부대 부지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도당

진보당 전주지역위는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한 국유지를 지자체가 타당한 목적과 사유에 의해 주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지역위는 전주시의회도 조속히 옛 기무부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을 책임있게 펼쳐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민간인 사찰 문제로 기무사령부가 해체된 후 1만 1500평에 이르는 도심 속 땅이 아무도 상주하지 않는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 주민시설 활용 촉구 진보당 기자회견문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상업지구 내에 위치한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가 3년 넘게 풀이 무성한 채로 방치되고 있다. 
2018년 9월 민간인 사찰 문제로 기무사령부가 해체된 후 1만 1500평에 이르는 도심 속 땅이 아무도 상주하지 않는 공터로 남아있는 것이다. 에코시티 내 상인들과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전주시에 주민시설로 활용할 것을 건의해왔지만 전주시는 ‘묵묵부답’,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가 당초 지자체 양여 방침을 시유지와의 교환 또는 매각 방침으로 바꾸면서 전주시는 발이 꼬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방부 핑계, 예산 핑계만을 댈 수는 없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의정부시는 옛 기무부대 부지를 매입하여 바둑전용경기장 등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광주광역시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전주시는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면서 해당 부지 가격이 치솟는 것만 지켜보고 있다.

정말 예산이 없어서 매입이 힘들다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 최근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에코시티 옆 옛 공동묘지 부지를 주거용지로 전환 후 예정가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812억원에 해당 부지를 서울 시행업체에 매각하였다. 이를 보며 시민들은 전주시가 앞장서서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에코시티 상업지구 내 상인들과 주민들은 에코시티 근처의 땅을 매각한 수익으로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는 기무부대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에코시티는 지금 주차난 문제, 무분별한 쓰레기 방치, 어린이 청소년 시설 부족, 주민행정 편의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기무부대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기무부대 부지가 군부대 시설 용지로의 용도가 폐지되고 기재부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완료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관리 중에 있다. 
전주시는 조속히 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통해 무상양여 또는 임대, 적정 가격 매입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기무부대 부지 활용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한 국유지를 지자체가 타당한 목적과 사유에 의해 주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전주시가 이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민간 자본들이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될 경우 주민복지와 편의는 안중에도 없이 도심 난개발로 인한 폐해들이 곳곳에서 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조속히 옛 기무부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을 책임있게 펼쳐나갈 것을 촉구한다.

‘대장동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진보당은 민간자본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규제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영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유지와 시유지를 통해 땅장사를 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민 복지와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