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민주·청주2)은 12일 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 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016년 1만 8700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 45건, 2020년 3만 905건으로 5년 사이 65.3%나 증가했다”고 들었다.
장 의원은 “이로 인한 아동학대 사망 건수도 같은 기간 36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고,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6년 2.15%에서 2020년 4.02%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며 “충북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도 2019년 1402건에서 2020년 1288건, 올해 9월 현재 117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신고 건수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은 2019년 1171건, 2020년 1013건, 올해 9월 현재 537건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되지만, 코로나로 등교 일수가 적어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충북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이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시‧군별 충분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확보와 교육훈련 강화 △학대피해 아동쉼터 추가 확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과 운영 내실화 등을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북에는 관련법에 따라 21개의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돼 있지만, 보은과 음성은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전담의료기관 지정방식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면 확보가 어려워 지정기준과 함께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의료적 치료 이외에도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요구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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