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개편안 주거복지 프로세스 외면

전문가 논의 없는 LH 조직개편, 주거복지 실행동력 상실할 수도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안이 주거복지 수행을 위한 업무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국민적 공분해소를 목적으로 조직을 분리하게 되면 주거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히려 국민주거안정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LH 조직개편은 전문가 집단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5일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주택학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등 건축·도시관련 단체 6곳은‘국민을 위한 LH의 혁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을 심도 깊게 진단하고 주거복지와 주택전문가와 뿐만아니라 법률, 노동,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LH 조직개편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LH를 (1안)주택․주거복지-토지 병렬 분리, (2안)주거복지-주택․토지 병렬 분리, (3안)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분리하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이중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주택․토지 개발사업을 자회사로 두는 3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정책학회 이명식 수석부회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3가지 조직개편안과 7월 28일 개최된 국토부 공청회 결과를 진단하고 LH 혁신방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며 토론을 열었다.

이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LH의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모호하며 주거복지정책 수행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에서 주장하는 3안(모자구조)는 자회사의 수익모델 부재시 모회사의 동반부실에 따른 주거복지정책 이행 어려움”을 예상하고“강제적 기능 분리보다는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지역개발과 도시재생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장용동 기자는 “‘토지-주택-주거복지’는 긴밀하게 연계돼 하나의 조직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미래발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직분리 시 정부에서 주장하는 주거복지정책이 원할히 수행될 수 있을지 우려했다.

따라서 LH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미래수요에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법률사무소 유어사이드 손기호 변호사는 “지난 3월에 시작된 LH사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LH 조직개편안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주장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를 위해 각종 투기근절방안이 지난 4월에 법적으로 마련됐으며 단지 일부직원의 일탈로 주거복지핵심 수행기관인 LH를 징벌적으로 해체할 경우 국민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은 ”환경변화, 불확실성과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주거복지 수행을 위해 업무프로세스가 거미줄처럼 연계돼 있는 복잡한 조직을 인위적으로 단절하고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주거복지․주택․도시계획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제시한 LH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문가 80%가 반대했다”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모자회사 분리안은 97%가 반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는 LH 일부직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과 정부에서 제시한 LH 조직개편안이 무관함을 반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주택학회 지규현 회장은 “주거복지 수행을 위한 각 기능간 연결고리의 고려 없이 무턱대고 모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주거복지체계는 ‘기획-설계-건설-공급 및 유지관리’가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주거복지와 주택․토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긴밀히 연계된 프로세스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성공적인 주거복지 정책실현은 LH 조직개편을 통해서가 아닌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LH 등 공기업이 커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정책위원회 김영욱 국토환경디자인 분과위원장은 “LH 사태는 단지 일부 직원의 토지투기 뿐만 아니라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정,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 누적된 사회문제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를 위해 LH 임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 토지매매금지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LH를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징벌적 조직 개편보다는 주거복지 정책방향, 중앙정부의 역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LH 미래방향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인 김광형 사회공헌진흥원장은 “LH 문제에 대한 세밀한 진단 없이 단지 조직개편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모자분리안이 국민의 주거복지를 두텁게 하고 2.4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에게 정부가 제시안 대안의 적합성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거복지-주택건설-도시개발은 한몸과 같이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LH 혁신방안을 단지 3가지 대안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4,5,6안을 새롭게 마련해 전문가 집단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