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대경 행정통합 앞으로 과제는..." 연구결과 발표

향후과제, 내부의 합의도출·제도설계·전담기구 설치 등

대구경북연구원이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 활동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이하 '대경연') 성공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논의를 위한 향후 과제로 내부합의 도출, 특별법 입법, 중앙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 기반 구축을 꼽았다.

소기의
성과와
한계점을
동시에
시현한
공론
활동

19일 대경연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지역위기를 헤쳐 나갈 돌파구로 '공론기반'행정통합을 추진했다. 3차례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와 4차례 권역별 대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제공 과 의견을 수렴해,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안)' 및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시·도민의 공론을 통한 행정통합 논의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를 전국 적으로 이슈화 했다는 점에서 광역간 협력을 통한 메가시티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성공적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논의를
위한
향후
과제

최우선 과제로 재논의 추진체계 내실화를 위한 대구경북 내부의 합의 도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향후 행정통합 재논의를 이끌 추진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정체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 하고 로드맵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둘째, ｢(가칭)광역단위 통합지원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제도 설계와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 광역단위 행정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공동 입법화 노력도 중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기반 구축 등 정책추진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중심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타 광역지자체와 긴밀 히 협력하되 대구경북의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