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고민해야 하는가?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32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공업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입지한 기업은 약 17만 개로 전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체수(약 55만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지역 중소도시 및 대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거점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남 의령군의 부림일반산업단지는 고용 창출 2600명, 생산유발효과가 1조 994억원이나 되고, 함안군의 군북일반산업단지는 고용 창출 7400명, 생산유발 효과가 1조 1041억 원에 달한다.
이 지역들은 OECD가 제시한, 인구밀도는 낮지만 제조업이 증가하고 있는 '저밀도 경제지역(low-density economic region)'에 속한다(정도채 외, 2019,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러나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우려하는 바는 현재 이 지역에 대해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하거나 관리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향후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부족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관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상시적이고 통합적인 조사나 현장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보다 심각한 점은 관리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위기를 지역의 총체적 위기가 아니라 산업이나 기업 자체의 위기로만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들로 얽힌 공동체 활동이다. 이 공동체의 발전은 기업이라는 대표적인 행위자를 통해서 특정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산업-기업-지역은 공동체의 운명을 이어간다.
그러므로 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 산업 또는 기업 위주의 단순 처방만으로는 이 지역의 향후 발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에 관하여 현재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자.
산업-기업-지역의 상생적‧선순환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와 강원대학교 경제지리정책 연구-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진단한 첫 번째 요인은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체계 미흡이다. 이 요인에서 보다 충격적인 현실은 도시첨단산업 기업들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이다.
매출액 증가율을 기준으로 볼 때, 지식산업센터들은 중소기업 밀집지역들 중 상위에 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센터들은 입주기업 관리 미흡, 부동산 투기 등 입주비용 증가로 인해서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하위 그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2021,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및 위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외 지역 모니터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연구보고서 202106).
이는 산업 위기도, 기업 위기도 아닌 지식산업센터 그 자체가 지닌 중소기업 '밀집지역' 그 자체의 위기 요인이다. 즉, 투기 자본의 형성과 입주기업 관리 부실로 인해서 소규모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성장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은 일반산업단지에 도시계획 상 개발제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성장의 한계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에 있는 서울온수산업단지가 이에 속한다.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서울온수산업단지의 기업들은 1990년대 이후 1인당 생산액과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 속해있는 온수산업단지는 이와 같은 위기와 더불어 개발제한 규제에 12년 동안이나 갇혀 있다(그림 1). 이는 산업이나 기업 자체의 위기라기보다는 지역 자체가 기업이나 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물리적 역량이 취약해졌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인은 고급 인력 및 창업 인력이 부재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이는 고질적인 지역문제이며, 우리나라 사회에 깊숙하게 뿌리내린 지역발전의 구조적 문제이다.
네 번째 요인은 농공단지 등 오래된 밀집지역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여기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 밀집지역 기피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다.
마지막 요인은 이미 잘 알려진 유형으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특정 업종의 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산업발전 혁신 생태계 파괴 및 지역주민 생활권의 붕괴이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발전을 위해
공간과 시간이 더욱더 밀착되어 현실과 가상 공간만이 아닌 메타버스형 가상융합공간에서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더욱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들, 기업들, 산업공동체에게 새로운 유형의 교육이 자리 잡아야 할 시대가 왔으며, 이러한 교육은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교육혁신체제로 거듭나야 한다.
기업의 위기는 기업 자체의 경영 위기로 시작되어 끝날 것 같지만, 이는 바로 산업의 위기와 지역의 위기로 전파된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가지 기능만을 개선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지닌 총체적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성장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성장은 이를 동반한 산업 및 지역생태계의 성장을 동반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지역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에 대한 교재는 이 지역에 대해 지역경기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온라인 실태조사 및 심층현장조사의 과정이며 결과이다(그림 2).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는 지역의 기업, 산업공동체, 지역주민 공동체 등을 포함한 '우리 모두'이다. 이와 같은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위기를 감지하고 적시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이제 기업 및 산업발전이 상시적 지역교육과 함께 나아가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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