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제 한국은 선진국…선도국가 도약해야"

손실보상법 의결, "보상 대상, 액수 등 세밀하게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데 대해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UNCTAD) 가 우리나라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지난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지위 변경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고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면서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손실보상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된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보상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재정 지출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에 에너지 차관 직책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 삶에서 치안 서비스 체감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