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도 역시 균형발전-동사화합 기대에 찬물" 전북도의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사업 모두 제외 반발

▲전라북도의회 청사.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광역권 없는 전북을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계획에서 전북에서 제안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등 전북권 독자노선이 모두 제외된데 따른 반발인 셈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참담한 결과에 정부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면서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이라는 축적된 과제를 현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역시나 인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광역권만을 위한 철도망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확정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송 의장은 이어 "이번 계획은 지역 간 형평성과 전 국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마저 저버린 반쪽짜리 계획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4차에는 지방광역권 철도구축사업에만 12조 원 이상을 확정했는데, 사실상 광역교통법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권에 해당되지 않는 충북, 강원 등은 사업에 포함시키고, 전북만 아예 제외시킨 것은 국가계획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전주~김천 간,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전북도 제안사업이 추가로 정식 반영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비수도권 중 광역권이 없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신설 등 현 제도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전북도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북도의회가 밝힌 입장문 전문.

광역권 없는 전북 철저하게 외면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29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은 광역권이 없는 전라북도를 철저하게 외면한 것은 물론 국토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허망한 국가계획으로, 이 같은 결과에 180만 전북도민의 분노한 민심은 폭발직전이며, 전라북도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넘어 처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서 전라선 직선화 사업 단 한 개가 선정되었음에 개탄하며 전라북도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현 정부의 숙원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주~김천 간 고속철도 등 전라북도 제안사업의 반영을 수 차례 촉구하고 또 촉구하였다.

그러나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는 동서화합을 위한 전주～김천 간 고속철도,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전북도가 강력하게 건의한 사업들은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6개 시‧도가 공동제안한 광주~대구 간 고속철도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균형발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인구와 자본, 표가 집중된 수도권 및 광역권만을 위한 계획이며, 국가계획으로서 응당 실현해야 마땅한 지역 간 형평성 구현 및 전 국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마저 스스로 저버린 반쪽짜리 계획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수도권도 광역권도 아닌 전라북도와 전북도민들은 전 국민이 고루 누려야 할 철도교통서비스의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됨은 물론 전북지역은 지방소멸‧지역쇠퇴 가속화, 수도권 집중 및 국토의 불균형 발전 심화, 동서 간 교류 통로 차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쳇바퀴 돌 듯 반복된 전북차별, 전북소외에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은 폭발직전에 이르렀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전북도민의 처절한 울분과 분노, 지역발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지역쇠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굳건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국토교통부는 SOC의 지역차별로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비수도권간, 동/서간 갈등과 불균형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지난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각성하고, 이제라도 진정한 국토균형발전 및 동서화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북도 제안사업을 즉각 반영하라!

2. 국토교통부는 전북에 전북발전을 위한 고속철이 아닌 지방소멸로 가는 보이지 않는 고속철을 건설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계획에서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소외하고 차별하는 시대역행적 지역살인행위를 전면 중단하라!

3. 전라북도의회 39명의 의원들은 사활을 걸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북도 제안사업이 온전히 포함될 때까지 계속 요구할 것이며,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 6. 30.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