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은 생필품...부동산 정책 기준은 '실거주'여야"

'실거주 2주택 보호' 재차 강조…"임대 목적의 사업자 보유 부담 늘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실용적 민생 개혁'을 내세운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제 생활하며 사용하는 주택'과 '투기용 주택'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반면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라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세 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에 전가하여 보유 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도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라면서도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 경기도 다주택 공직자 승진을 제한한 사안까지 걸고 넘어진다"라면서 "분명히 밝히지만,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대비 주택 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소수가 비거주 투자용으로 독점하면서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무주택"이라며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다고 해도 대출에 가처분소득 상당 부분이 묶여 가계 소비력은 현저히 위축된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의 지역격차까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부동산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