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의 '기본주택' 올해 시작한다.

기본주택 추진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2021 주거종합계획'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이 연내 추진된다.

경기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이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정책을 처음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연내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또한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내 총 4만3000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4만1200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해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 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이 이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위기는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라며 "경기도 기본주택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증명해보이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제도 개선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어렵고 시갆이 걸릴지언정 흔들림 없이 꿋굿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누구나 집 문제만큼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을 경기도부터 꼼꼼히 준비하겠다. 애정의 격려도 따끔한 회초리도 좋으니 경기도의 노력을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