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가 34명의 시의원 전원을 상대로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에 응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결의했다.
전주시의원들은 26일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자신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조사를 자진촉구했다.
다음은 촉구 결의문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코로나 민생 위기로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내부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파렴치한 공직자·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 행위이자 공정의 원칙이라는 준엄한 가치를 최우선 하는 사회통념과 윤리상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탈 행위이다.
특히 일선에서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이 그들의 어두운 권모술수로 이권취득을 자행한 측면에서 일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까지도 전방위 투기 여부 조사를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작금의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위법 행위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위법 행위자 발생 시 강력한 법률상 조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근본적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보의 유출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전주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및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전주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및 전주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모두는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하나. 전주시 관내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공직자 등을 발본색원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 역시 전수조사 결과 위법, 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향후 전주시는 지역 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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