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문 정부도 인정한 부동산 통계 문제,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심각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격차, 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62.5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 통계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62.5배나 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동산 통계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와 1986년부터 부동산 관련 통계를 작성해 온 KB국민은행 통계가 있다.

▲송언석 국님의힘 (경북 김천) 의원의 질의 모습 ⓒ송언석의원 비서관실 제공

송언석 국민의 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의 오류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2017.5월~2020.8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5.7%(97.3→112.6) 증가한데 반해, KB국민은행은 이의 2배에 달하는 30.9%(96.1→125.8) 증가해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0.4%포인트)의 38배, 박근혜 정부(2.1%포인트)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큰 도움이 됐다며,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은 1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부동산 통계 조사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과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통계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7.9%(97.3→114.7) 증가한데 반해, KB국민은행은 42.9%(96.1→137.3) 증가해 두 기관 간 격차가 25.0%포인트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두 기관 간 통계 격차는 이명박 정부의 62.5배, 박근혜 정부의 11.9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은 “대통령도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관련 기관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통계 오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승인 부동산 통계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