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공공개발 불로소득 환수" 공약 현실화된다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 기금으로 적립해 기본주택 등에 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현실화된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도시개발을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공공주택 등에 투자해 경기도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그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일부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 내 재투자 되고 있었으나 특정 지역에만 한정됐다는 한계를 가졌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됐다"며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원 확보 방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GH 같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이익금의 10% 이상, 자본금의 50%까지)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50% 이상)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우선 세 번째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립한다.

경기도는 기금적립을 하면서도 3기 신도시 등 GH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확보 가능한 개발이익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건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금이 조성될 경우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실현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도민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하나로 모아 경기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손 정책관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은 민선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성과물"이라며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가치 상승은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을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5천억 원이 넘는 공공환수를 했음에도 회계상으로 30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도시개발 인허가 전후의 시세차익 8000억 원은 고스란히 민간기업이나 건설업자의 차지가 되는 것"이라며 "환수한 이익은 임대주택 용지와 기반시설 확보, 공원 조성 등으로 쓰이면서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기금조성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해진다. 개발이익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형평성도 지킬 수 있다"면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