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면담하면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도 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17일 오후 대법원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사퇴 안 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관련 거짓 해명 의혹 등을 추궁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딥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일에도 김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고, 당시 수 차례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례에 따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 업무보고를 하는 대신 김 대법원장이 직접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의사진행 투표 결과 재적 18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비도덕성에 대해 질의해야 한다"며 "이런 유명무실한 회의에 참여할수 없다. 대신 지금부터 서초동으로 출발한다"고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 곧바로 대법원을 항의방문했다.
면담 자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번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으로 나갈 18기 고법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고 말했고 결국 그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는 보도가 있다.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런 사실 없다"며 "언론에 났지만,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밥관 인사 내용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의혹 제기에는 "여러 요소를 잘 감안해서 인사를 한 것"이라며 "인사는 일일이 만족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김경수 도지사 변호인을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무슨 시그널을 준 것이냐"고 따지자 김 대법원장은 "홍기태 변호사가 그것(김경수 사건)을 맡고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조수진 의원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위기, 불신이 심각하다"며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국회 출석 등을 적극 검토해서 직접 발언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 대볍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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