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공방에 당청, 김정은에 건넨 USB 공개?

최재성 "검토는 가능", 홍익표 "큰 문제 없을 것"

보수 야권이 제기한 '북한 지역 핵발전소 건설'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 중인 정부·여당이, 의혹 불식을 위해서라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USB' 공개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정상회담 USB'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정상회담 USB를 공개하라고 한다'는 질문을 받고 "무책임한 것이다.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되, 반드시 야당이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걸면 저희들이 (공개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비서관은 "아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 오갔던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야당이 자신 있으면 책임 있게 걸라는 거다. 무책임한 마타도어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또 청와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것은 기밀이고 외교상 기밀문서"라면서도 "그러나 국론이 분열되고 가짜뉴스, 허위주장, 정쟁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라면 책임 있게, 책임을 전제로 한 번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야당을 향해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 국가원수를 이적행위라고 공당의 대표가 얘기한 것은 물론,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법적 대응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USB 공개도 '강력한 대응'의 일환일 수 있다는 얘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민주연구원장도 같은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USB 파일 내용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판단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신경제지도 구상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발표된), 제가 초반에 관여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의장은 "왜냐하면 그동안 남북관계 전문가들이나 통일부·경제부처들이 다 검토했던 내용이었고, 그것은 북한에게 비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홍 의장은 "국내 정쟁 때문에 정상 간에 소통했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며 "국내 상황에 따라서 정상 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저 나라 정상하고 얘기했던 것은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외교문제를 연구했던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그는 덧붙였다.

홍 의장 역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북한 지역 원전 건설 또는 전력 제공 문제는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또는 남북경협의 고도화에 따라 계속 연구하고 검토했던 사안"이라며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를 거론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부에서나 원전 지원을 대안으로 검토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발전소가 무슨 핸드폰도 아니고 누가 갈 때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며 "북한에 원전을 제공한다는 것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한반도 비핵화가 거의 타결 단계가 돼서 북한에게 어떻게든 (비핵화의) 보상·대가로 전력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협의해서 진행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와 무관한 이 파일을 삭제한 것이 의아하다는 질문에 홍 의장은 "삭제됐다고 그러는데 문서가 다 있지 않느냐? 자기 개인 컴퓨터에서만 파일을 삭제했고, 이 부처에 문서는 다 남아 있고 다른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문서들은 이관이 다 됐다"며 "이 공무원들이 실제로 (북한 핵발전소 검토 사안) 은폐를 위해 문서를 삭제한 건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