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 핵발전' 문건에 "경협 활성화 대비 아이디어 검토 자료"

"구체 계획 없이 다양한 가능성 기술한 자료, 추가 검토 없이 종결…박근혜 때 자료는 아냐"

보수 야권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북한지역 핵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정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부인했다.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핵발전소)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동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고,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문서)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결문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인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며 "동 문서는 추가적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 배경에 대해 "한 방송사가 공소장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삭제된 자료는 박근혜 정부 때 작성한 자료'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신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자료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공개는 불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