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 부여"

1월 말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행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도 진행 중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간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없다'고 수차례 밝혀온 정부가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에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상,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국시는 원래 매년 하반기 한 차례 시행돼왔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집단으로 거부했다. 당시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응시율 14%(3172명 중 423명 응시)를 기록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9월 실기시험에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다"며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고심 끝에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은 의사 국시 90일 전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1월 말 실기시험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작년 의사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내년 1월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 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의료 인력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